충북참여연대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등록금대책을 위한 충북네트워크'는 1일 한나라당 충북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추경 예산에서 등록금예산 5조원을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을 발표하고 있지만, 천정부지로 오른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고,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등을 실시하면 등록금 인하 및 등록금으로 파생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과 효율적인 경영체제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국립대법인화법'을 추진해 국립대를 사립화, 민영화하려 하고 있다"며 "현재 국립대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운영, 방만한 운영은 분명 개선돼야 하지만, 국립대법인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가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최소한의 책임마저 포기하는 민영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등록금 5조 추경예산 확충할 것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반값 등록금 이행할 것 국·공립대 포기정책인 재정회계법 중단 교육대학 통폐합 중단할 것 등을 정부가 실천할 것을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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