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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결국 기득권 수호의 최후 보루인가?

헌재를 생각하면 답답하다. 199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중 하나인 헌법재판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과 헌법적 기본권을 지키는 마지 막 보루로 생각했던 헌법재판소가 최근들어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고 우리사회 수구 보수 기득권층의 이익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가고 있다. 행정수도 건설을 관습헌법이란 황당한 논리로 위헌결정을 내리더니 부동산 투기근절,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국민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종부세의 부부합산 과세가 위헌이란 판결을 내리면서 종부세를사실상 무력화시키며 강부자들의 이익을 앞장서서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을 구입하고 판매하는 것이 함께사는 부부들의 합의에의한 판단이 아닌 부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 진다는 가정이 어떻게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

세상의 창 2008.11.16

헌재의 종부세 일부 위헌 선고는 실망스런 결정“

1. 종부세는 조세정의 실현, 부동산투기 방지, 지방재정 살리기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온 세금으로서, 우리는 그동안 헌재가 종부세 관련 심판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리기를 학수고대했다. 하지만, 헌재는 대다수 국민들이 종부세법을 지지하고, 이 법이 실제로 조세정의 실현 등 다양한 공익적 효과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조항인 세대별 합산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는 헌재가 국민적 열망과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처사로, 헌재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훼손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그동안 조세회피 관행, 세대별 부동산 소유 관행, 투기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부동산 특성상 세대 구성원별로 다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세대별 합산도 합헌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한다. 2..

충북참여연대 2008.11.13

바람직한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기준

1. 지방의원 유급제의 취지는 - 의원의 전문성, 책임성을 확보하여 집행부 견제와 지방의원의 정책역량 강화, 책임정치 실현에 있음. - 의원의 전문성은 전문가의 의회 진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에 전념함으로써 일상적인 주민의견 대변, 집행부 관리 감독을 실현하는데 있음. 의원의 전문성은 투자하는 시간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음. - 겸직을 할 경우 이중 급여의 문제, 의정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유급제 실시와 동시에 겸직 금지 의무화 필요성 대두됨. -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촉진하고,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의 대의기능 수행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 이라는 기대 속에 추진된 것임 2. 의정비는 생계급여인가? 의정활동비인가? - 현재의 의정..

지역 말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즉각 철회

지역말살 획책하는 수도권규제 전면철폐 규탄한다! 이명박 정권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즉각 철회하고 충청권 단체장은 직을 걸고 저지하라! 1.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말살을 획책하는 국토이용 비효율화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은 국토 이용계획 수립방식 개편, 용도지역제도의 통합․단순화, 토지개발이용 규제의 합리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산업․도시용 토지공급 능력 확충 등의 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방안은 지방을 죽이고 수도권만 집중 육성하는 반 지방정책이자, 지방 분권․분산․균형발전이라는 시대비전을 담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특히, 정부안은 공장총량제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를 가져와 대규모 환경파괴가 ..

균형발전 2008.11.10

지방 죽이고 수도권만 집중 육성하는 정책’ 당장 철회해야'

시대착오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하라! ‘지방 죽이고 수도권만 집중 육성하는 정책’ 당장 철회해야' 1.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은 국토 이용계획 수립방식 개편, 용도지역제도의 통합․단순화, 토지개발이용 규제의 합리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산업․도시용 토지공급 능력 확충 등을 담고 있다. 정부안은 공장총량제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를 가져와 대규모 환경파괴가 불 보듯 예견되며, 수도권의 대규모 토지 공급으로 인해 국토의 비효율적 이용을 부추길 것이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산업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촉진하여 국토균형발전을 훼손하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

균형발전 2008.11.04

지방의회 의정비 책정 주민의견 반영되야-충북참여연대 토론회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 3년째를 맞고 있지만, 의정비 금액 결정 등이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 없이 이뤄지고 있어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30일 참여연대 동범실에서 ‘지방의회 제도의 문제와 개선 과제’란 주제로 개최한 정책포럼에서 이장희 극동정보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원에 대해 무보수 명예직 원칙을 포기하고, 유급제를 시행키로 한 이상 의정비 결정 방식도 유급제 실시의 취지에 부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의정비 인상에는 의원의 책임성과 의정활동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병행돼야 한다”며 “의원 윤리규정 및 겸직(겸업)제한 강화조치는 일부 예상되는 부작용을 보완해 반드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정비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지역 주민..

내인생의 채권자(?)

어제 아침 남주동 해장국집을 오래간 만에 찾았습니다. 우리지역의 원로어른이신 박학래 선생님께서 긴급호출을 하신덕분이었지요. 60년 전통의 남주동해장국집의 선지해장국은 여전히 맛있었구요.. 그런데 그곳에서 박학래 선생님의 너무도 진한 살아온 감동의 스토리는 하루종일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첫째 이야기는 연애예찬론이었습니다. 당신은 연애제도가 없었다면 결혼을 못했을 것이라면서.. 너무도 가난한 혈혈단신 고아에게 중매제도로는 자신에게 딸을 줄 부모가 아무도 없었다나요. 그런데 이런 저런 결혼초기의 어려움, 아이낳아 키우면서의 어려움,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고기잡이 배라도 타볼 요량으로 부산까지 갔으나 뱃사람은 못되고 부산에서 청주로 돌아올 차비가 없어 문전걸식하며 10일만에 청주까지 걸어온 이야기며 ..

사는이야기 2008.11.04

내인생의 첫수업] '뿔달린 백성'과 '피를 먹고 자라는 민주주의'

하워드 가드너는 ‘통찰과 포용’에서 “사람들은 만5살 정도가 되면 이미 마음과 물질에 대한 간단한 이론들로 구성된 ‘교육받지 않은 마음’을 구축하여 새로운 의견의 수용을 무척 어렵게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인들은 자신들이 아주 어렸을 때 갖게 된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고 했다.” 그만큼 한번 형성된 관점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말일 것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 세상이 변했다. 시민이 변했다 그러니 당신들도 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받지 않은 마음처럼 이미 형성된 관성이 변화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창의적 변화를 이야기 하면서도 과거의 방식을 단순 반복하고 있는 나와 우리를 또 다시 보게 된다. 지금..

사는이야기 2008.11.03

청주시 "부당지급 음식쓰레기 수수료 회수"

(청주=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청주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 감사에 나섰던 충북도의 처분 요구에 따라 편법으로 지급된 위탁 수수료 회수 등 제반 조치를 연말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쓰레기 처리량을 부풀린 수거 위탁업체에 부당하게 지급된 2천400만원의 수수료를 회수토록 한 도의 감사 처분에 따라 올 연말까지 이를 전액 회수키로 했다. 또 적재 중량을 초과해 쓰레기를 운반한 차량 운전자 16명을 경찰에 고발키로 했으며 적재함 불법 개조 쓰레기 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다음달까지 적법하게 구조 변경을 끝내도록 수거 업체에 조치했다. 당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이 업무를 관할했던 김충제 기획행정국장은 "시민단체의 주민감사 청구에 따라 실시된 도의 감사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과정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