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악법 원천 무효 한나라당 규탄 충북시국대회

불법 날치기 언론악법 원천무효

이명박-한나라당 정권 규탄한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언론악법을 날치기 직권 상정, 불법적인 재투표 대리투표를 통해 강행처리 하는 의회폭거로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철저히 유린하였다.

 

이에 우리는 22일 자행된 언론악법 처리가 원천 무효임을 국민과 함께 선언한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와 대리투표와 같은 불법처리를 통해 결국 언론악법을 날치기 처리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와 의회정치는 또 한 번 죽음을 맞았다. 하지만, 누가 보기에도 황당하고 잘못된 이번 날치기 처리는 완벽하고 철저하게 원천무효이다.

 

이번 의회 폭거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을 통한 장기집권 음모’를 노골화 하였으며 국민위에 군림하는 민간파시즘의 모습을 감추지 않고 있다. 대다수 법조인들이 위법성을 주장하는 실패한 날치기 법안을 기정사실화 하기위해 국민혈세를 낭비하며 방송광고예산을 쏟아 붇고 있다. 또 방통위는 국민 71%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언론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도 종합편성체널 도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그리고 언론악법 저지운동의 선봉에 섰던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을 MBC가 고발도 하지 않은 업무방해 협의로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갑을 채워 강제 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허위와 거짓으로 치장된 언론악법 기장사실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헛된 망상임을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알아야 한다. 국민을 이미 이 정권이 무엇을 하려하는지 다 알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여 스스로 그 권력의 종말을 재촉하지 말고 22일 불법 처리된 언론악법의 무효를 선언하라.

 

언론악법의 날치기로 조․중․동과 재벌 대기업의 방송 진출이 본격화 되면 지역언론 환경에 재앙적 상황이 초래할 것이다. 방송과 지역시장 확대를 노리는 조․중․동은 자본력이 취약한 지방언론에 대한 무차별적인 인수 합병으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방언론의 생존 자체를 불가능 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수구 보수언론의 여론독과점 심화는 정부와 재벌 편향적 정보제공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등 여론 왜곡이 심해지고, 지역성과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풀뿌리 지역 언론의 기능상실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우리는 충북지역 시민사회 단체, 민중단체, 종교계, 학계, 정당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시국대회를 통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국민 주권유린과 의회민주주의 파괴행위를 규탄하고 불법적으로 처리된 언론악법의 무효화를 위해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공동대응 할 것임을 선언한다.

또한 우리는 오늘 이후 날치기 언론악법 무효를 위한 충북촛불문화제 개최, 범국민 서명운동, 대규모 규탄집회, 일상적인 시민홍보활동으로 언론악법을 반드시 무효화 시킬 것이다.

 

 

2009년 7월 28일

 

 

충북지역 정당∙사회단체 시국대회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