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창

민주주의와 균형발전의 위기와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

송재봉 2009. 5. 23. 15:32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극적인 삶을 살다 갔다. 인생 자체가 그러하다. 그리고 마지막 까지도 극적이다. 그러나 지금 이순간은 너무도 충격적이다. 또 비통스럽다.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 지역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희망을 갖게하는 일들이 많았다. 행정수도 건설의 좌절과 행복도시 재추진,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결정,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등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제목소리를 내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는 열정을 갖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들어 수도권 규제는 일방적으로 완화하고 분권 균형발전 정책은 후퇴와 폐기처분될 위기에 처해있다. 수도권과 일부 기득권 세력을 위한 정책은 일사분란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민과 약자의 생존권은 위기를 맞고 있으나 부자살리기 정책만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은 하나둘 이명박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재평가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스스로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정권에 의해 진행되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여론몰이식 수사를 지켜보면서 답답함과 이 정권의 진정한 의도가 부정부패 척결에 있는 것인지 지난정권 도덕성 흠집내기에 있는지에 대한  의혹이 일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누가 이런 비극적인 사태를 불어왔는지 직접 말은 하지 않지만 모든 국민과 역사는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민주주의와 인권상황이 20년전으로 후퇴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정권에 의해 하나 둘 축소되고 침해당하는 시점에서 과거 민주화운동에 앞장서고 정치개혁과 지역균형발전에 열정을 보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침통함을 넘어 분노로 다가온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이명박 정권은 애석하다느니 비통하다느니 하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 그입을 다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