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송재봉 충북NGO센터 삭막한 아파트촌에 공동육아, 공유주차장, 경비노동자 권익보호, 에너지 절약, 마을축제 등 이웃 간 정이 흐르는 아파트 공동체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일부의 모델 사례일 뿐 아파트는 이권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 경비원 해고 등 소외와 무관심의 공간으로 남아 있다. 최근 청주시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 입주민 축제경비를 과다 집행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례, 위탁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입찰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일부 주민의 문제제기로 갈등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나 경찰이 출동했는가 하면, 입주자대표회장과 주민 간에 회장의 자격문제, 아파트 관리방식을 위탁으로 할지 주민자치제로 할지를 둘러싸고..

청주시 시스템은 좋은데, 거버넌스는 왜 잘 안될까? 청주시는 대표적인 거버넌스 기구로 녹색청주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 예산이 6억3000만원이 넘고, 각계각층 220명의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7개 부문별 위원회와 정책협의 조정 및 갈등관리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다.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150명 위원에 3억7000만원 예산인 것과 비교해보면 녹색청주협의회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정부를 개방하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시대적인 요구와도 부합하는 흐름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좋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청주시의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이 예측가능하지 않고 거버넌스형 시정운영과는 거리가 멀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좋은 거버넌스’를 “결정과정이 투..

통합청주시 상생과 도약의 방향으로 가고 있나? 송재봉(충북시민재단 상임이사) 1. 통합 청주시 1년, 새로운 방향모색 기대와 환호속에 통합 1년이 지나면서 긍정적인 모습과 실망스런 모습이 동시에 확인되고 있다. 우선 청주 청원의 정서적, 의식적 구분으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요인이 사라지고 통합적 관점에서 사고하는 힘이 생겼다는 점이다. 청주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상생발전 협약의 충실한 이행노력 그리고 기존 유명무실하던 구청이 4개로 분구되면서 구청간 선의의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우선 기존 청원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구청의 존재가 행정계층만 하나 더 생겨나면서 각종 민원업무 처리의 혼란과 불편을 주고 있다. 통합..

협동조합형 자주관리기업 우진교통, 우리가 꿈꾸는 미래!! 송재봉(충북NGO센터장) 대한민국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회의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배려와 나눔, 협동이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우리사회는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양보할 줄 모르고, 권력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한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각자 도생의 길로 가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하다 보니 진보든 보수든 모두들 자기만 옳다고 하고, 자신을 무조건 따라오라고 만합니다. 상대가 무슨 뜻으로 어떤 말을 하려는지 경청하는 자세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은 대결이 일상화 되면서 나를 내려놓고 더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사람이 없는..

‘희망사회를 위한 제언’ 서평 희망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 지역의 장래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 송재봉 충북NGO센터장 요즘 같은 시대에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치인지도 모르겠다. 희망이란 무엇인가? 곧 실현될 미래에 대한 꿈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희망은 아직 멀리 있는 것 만 같다. 오히려 답답하고 절망적인 현실의 장벽이 더 크게 다가온다. 그런데 오늘 트위터에서 “희망이란 어려움을 삭제하는 것이며, 절망이란 어려움을 불가능으로 낙인찍는 것이다.”라는 글을 보며 희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지금 우리사회는 미래보다는 과거와의 싸움에 모두들 힘겨워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한다. 초여름에 시작한 거리의 촛불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지방자치도 위기다. 그 출발은 권위주의적인 중앙정부에서..

서민들은 삶이 고달프다며 당장 고단한 삶의 무게를 덜어달라고 아우성인데 이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우리사회의 진보·개혁세력은 그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아니 그 목소리를 외면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경제는 견실하다 외환보유고가 넘쳐나고 수출은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신자유주의가 만악의 근원이라는 피부에 와 닫지 않는 구호만 외치고 있었다. 서민들의 처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배려의 목소리는 작았다. 그래서일까 지난 대선에선 자유주의 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이 동반몰락 하였다. 그 자리를 신보수와 원조보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 원인을 되돌아보면 서민의 요구와 동떨어진 정책과 언어였다. 사실 노무현 정부 5년 간 지속된 386정치인과 ..

행정가들은 행정의 의미를 행정의 주체에서 찾지 않고 ‘사회의 공공가치를 실현’이라는 목적에서 찾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행정을 경영과 관리적 측면에서 인식함으로써 나타나는 공직사회의 수단중심적 행태의 일반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즉 행정의 개념을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관리해서 국민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라는 관리적 측면에서 이해한 것은 행정을 행정가가 중심이 되는 관리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것이다. 이는 과료주의의 고착화로 행정과 행정의 파트너인 주민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행정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도 중요하다. 행정의 주체를 정부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정부를 포함한 시민사회와 시장으로 확장해서 보는가는 행정을 하는 태도와 인..

정부와 한나라당은 행정중심복합도가 건설되면 나라의 장래가 걱정된다는 식의 근거 없는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오직 세종시에서 행정기능을 거세하는데 만 몰두하고 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왜 세종시를 건설하려 하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는다. 정부가 세종시를 백지화 하려는 목적은 크게 두가지 이다. 하나는 서울과 연기로 행정부터가 나누어지면 행정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다음은 현재의 계획대로 가면 자족기능이 없는 유령도시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행정중심기능을 백지화 하여 세종시를 더 좋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충청인시 섭섭하지 않게 해준다고도 한다. 최근에는 이렇게 달래서 안되니 충청인이 너무 감정적이라고 훈계한다. 정부의 이러한 논리를 들을 때마다 지방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분노하..

송재봉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 요즘 MB 정부가 주창한 녹색성장이 하나의 유행이 되고 있다. 어떤 자치단체는 결재서류의 색깔까지 녹색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이다. 녹색성장 얼마나 좋은 말인가? 특히 우리에게 익숙한 녹색은 녹색당으로 상징되는 진보 생태주의적 가치로 다가온다. 녹색의 가치를 천명하며 출범한 독일 녹색당의 정강 정책을 보면 그 첫번째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위해 성장제일주의에 기초한 생산구조의 변경, 둘째, 공정한 재분배의 실현, 셋째, 분권적 직접민주제의 채택, 넷째, 국가의 억압에 대한 저항권만 제외하고는 비폭력적 수단을 통하여 활동한다로 되어 있다.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사이의 상생과 공존의 가치가 바로 녹색의 가치인 것이다. 녹색은 단순한 색깔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삶의 태..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주민자치는 제도보다 사람으로부터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투표, 주민소환, 옴부즈만 제도,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방자치와 민주정부 10년동안 참여와 자치를 위한 제도적 통로는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현장에서 보면 여전히 주민의 참여는 빈약하고 단체장의 독선적 행정을 견제할 시민의 힘을 발휘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말처럼 주민자치는 주민이 중심이 되고 깨어있는 주민의 조직된 힘으로 만들어가는 자치이다. 그러나 제도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주민은 분자화 되고 풀뿌리 조직은 확산되지 않고 있다. 제도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드는 지역주민의 깨어 있는 의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