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제3기 충북생활자치아카데미, 9월 16일 개강 "지방자치가 잘 되면 뭐가 좋아지나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문제는 지역민 스스로의 결정으로 해결하고 책임도 진다는 주민 주권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열망으로 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지역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전국적으로 순환되는 행정관료들에게 맡겨서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 지방행정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의 발로였습니다. 그래서 수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주민이 직접 지역의 대표를 뽑는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가 여전히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 보..

“지방정치 활성화 위해 거버넌스 체계 구축 시급하다”, 제천시민정치아카데미 ▲시민정치 아카데미 강사로 나선 송재봉 충북 NGO센터장이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시민정치 아카데미 2기’ 의 제5차 강의가 8일 오후 7시 의림동 카톨릭회관 2층에서 열렸다. ‘시민사회와 지방정치 활성화 방안’ 을 주제로 강단에 선 송재봉 충북 NGO센터장은 “시민운동은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나 현실과는 많이 다르다”며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쉬엄쉬엄 즐겁게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송 센터장은 “지방정치의 중심은 지방의회에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으로 주민의사를 지방정부에 반영하여 집행부 감시, 자치입법, 정책결정, 예산통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존재한다” 고 설명했다..

‘희망사회를 위한 제언’ 서평 희망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 지역의 장래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 송재봉 충북NGO센터장 요즘 같은 시대에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치인지도 모르겠다. 희망이란 무엇인가? 곧 실현될 미래에 대한 꿈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희망은 아직 멀리 있는 것 만 같다. 오히려 답답하고 절망적인 현실의 장벽이 더 크게 다가온다. 그런데 오늘 트위터에서 “희망이란 어려움을 삭제하는 것이며, 절망이란 어려움을 불가능으로 낙인찍는 것이다.”라는 글을 보며 희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지금 우리사회는 미래보다는 과거와의 싸움에 모두들 힘겨워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한다. 초여름에 시작한 거리의 촛불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지방자치도 위기다. 그 출발은 권위주의적인 중앙정부에서..

시민 참여 자치 연대를 주도하는 제2기 제천 시민정치 아카데미 1. 목적 ❍ 민선6기 지방선거가 다가온 상황에서 풀뿌리 지방자치 혁신을 바라는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며 ❍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폭넓은 시민운동 진영에 대한 요구가 높아가는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올바른 위상과 역할을 모색해보고 지속적으로 지방의회와 파트너쉽을 구현하고자 함. ❍ 지방정부 및 의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견제와 비판, 그리고 대안제시를 위한 전문 영역의 학습을 통해 지방자치리더 및 시민운동가 발굴과 육성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현황과 과제 ❍ 지방자치는 단체장, 의회, 지역주민이 하모니를 이루는 오케스트라 연주와 같이 상호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거버넌스형 리더십의 부족..

출범1년을 맞은 민선5기의 성과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시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토목개발과 건설, 외부자원 투입형 산업유치 전략에 치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주민의 삶과 무관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런 점에서 민선 5기의 최대 화두가 복지와 환경, 교육의 문제에 집중된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에 점더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주민 참여와 거버넌스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는 점도 긍정적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정당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지방공동정부의 실험은 지방적 수준에서부터 상생과 타협의 정치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자 지방정부 운영에 주민과 이해관계 집단의 참여를 통한 협치의 문화가 형..

지난 7월 5일 출범한 제9대 충북도의회가 과연 견제역량과 개혁성을 겸비한 새로운 의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다수 초선의원에 초선 도의회 의장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하면서 그 가능성과 불안감이 함께 교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북도의회가 의회의 위상강화와 전문성제고를 위해 전문위원 개방직화를 중심으로하는 조직진단과 재편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선5기 집행부와 의회의 새로운 위상정립과 의회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지금의 시도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이 지난 20년간 지방의회를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봐온 다수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구성이 기관분립(대립)형인 경우에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집행기관과 의결기..

2010년 지방선거 평가 및 시민사회의 지방자치 개혁 방향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시작하며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20여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정치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또 지방선거는 있어도 지방정치는 없다는 냉소적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지역의 자치단체장은 인사, 재정, 조직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견제없는 지방정부 운영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의회의 정책역량과 견제기능은 발휘되지 않고 있다. 반변 중앙정부와 정치권과의 관계에서 보면 여전히 행정대리인으로서의 소극적 역할에 머물러 있고, 지방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수동적 거수기 역할에 안주하고 있다. 여기에 시민사회는 나약하고 주민들은 관조적이며, 정치 불신의 강도는 날로 높아가고 있다. 지방자치와 지역정치가 위기를 맡고 ..

송재봉(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 충청대 행정학부 겸임교수) 1. 부패로 얼룩진 민선4기 ○ 민선 4기의 230개 기초단체장 중, 임기 중 기소된 단체장은 전체의 47.8%인 110명이며, 대법원 유죄 판결로 중도에 직을 상실한 단체장이 23명이나 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민선 1기부터 기소되는 단체장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 기소 현황은 민선1기 23명, 민선2기 59명, 민선3기 78명, 민선4기 110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한다. 비리유형도 종합백화점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 2억원을 건네려다 현행범으로 붙잡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경우에서부터, 유권자를 매수하기 위해 돈 가방을 건네다 현장에서 검거되는가 하면, 각종 인허가 관련 ..

지방자치 20년 무엇이 변했나? 1991년 의회의원선거, 1995년 단체장 선거로 지방자치 부활 20년이 다가오고 있다. 당시를 회상하면 지방화 시대가 개막하고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란 기대와 희망이 있었다. 곳곳에서 지방자치 학교가 열리고, 의정모니터와 참여를 위한 시민모임이 만들어졌다. 의회가 열리고 '정보공개 조례에서부터 학교급식조례' 제정 운동이 벌어지는 등 주민참여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행정 서비스가 개선되고 시청과 구청에 가면 반갑게 웃는 얼굴의 안내 도우미도 생겨나고 공무원의 민원서비스도 친절해 졌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던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감사청구제, 참여예산제 등이 형식적이나마 도입되는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시민들은 지방자치에 ..

민선5기 지방자치 제도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지방자치 20년, 지방정치 현실 1) 관료와 지역유지 중심의 지방정치 충원구조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되고 있다. 무엇인가 새롭게 변할 것이란 기대와 열망은 사라진지 오래고 단체장의 권위주의는 강화되고 있는 반면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기초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행정 혁신과 정책시도 또한 점점 찾아보기 어렵다. 지방정부의 권력구조는 임명제에서 선출직으로 변화하였으나 인물은 여전히 행정관료 출신과 경제적으로 성공한 지역유지들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업을 살펴보면 광역의 경우 정치인과 공무원의 비율이 1995년 66.6%, 1998년 93.8%, 2002년 93.8%, 2006년 75%이고 기초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