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충북참여연대가 23차 총회를 맞아 발표한 특별결의문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공약대로 시행하라"는 의견이 뉴시스에 실렸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은 대통령을 뽑을 때 그가 약속을 지킬 사람인지 다시한번 고민하고 또 고민한 후에 투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주=뉴시스】엄기찬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일 특별 결의문을 내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선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결의문을 통해 이들 단체는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인 세종시 백지화가 국민적인 저항으로 실패하자 이번에는 대선 핵심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건설 약속을 파기하려는 의도를 노골화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불과 몇 달 전까지 과학벨트 입지를 세종시로 결정하고 이곳이 최적이며, 대한민국 미래 ..

어제는 행정도시 예정지에서 수정안을 지지하는 관제시위가 있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을 찬성하는 예정지 주민이 거의 없는데 700명이나 모였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알고보니 대전에서 일당 30만원에 버스를 태워 사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차량 안내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인솔하게 될 사람입니다. 정부가 세종시 홍보를 위해 여러분을 동원한 것이며, 현지에 가면 방송국 등에서 인터뷰 요청이 올텐데 일절 응하지 말아달라, 만약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대전에서 왔다고 말하지 말고 조치원 쪽에서 왓다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버스안에서 1인당 3만원씩의 일당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부도덕한 정권이라도 행정도시 원주민이라고 사기를 치면서 타지역에서 시위대를 돈으로 매수하여 동원할 계획을 ..

이명박 정부에게서 지방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론을 수렴한다던 정부가 충청권 주민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슨 여론을 수렴한 것인지 지방민의 꿈과 미래가 담긴 세종시에서 중앙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인근지역의 산업과 인구와 자원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기업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최종안을 마련하여 11일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바라는 전국의 지방민들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일부 재벌 대기업을 위한 세종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기업정부라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삼성 등 대기업을 강제로 세종시에 보낼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부가 어찌하여 지금까지 지방산업단지가 텅텅비어 있고 기업도시가 제대로 추진이 안되는 상황을 방치하여 왔는지 ..

요즘 지역의 이런 저런 모임자리에서는 "당신이 대톨령이야?" 라는 말이 유행을 할 것 같다. 무언가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고 딴 소리를 하면 그건 대통령이나 하는 짓이지 서민이 할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 한말과 내일 한말이 다르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을 이렇게 빈약한 억지논리로 뒤집어 버리는 최고 권력자의 모습에서 평범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서민들은 절망한다. 그래도 할말은 해야겠기에 몇자 적어보았다. 이명박 정부는 왜 명품도시로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는 세종시를 목적도, 비전도 없는 그야말로 짝퉁도시로 만들려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부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등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는 균형발전 포기 선언 1. 세종시 건설의 핵심 이유는 - 중앙 행정기관 지방이전 효과를 ..

이 내용은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 비대위가 청주시장의 세종시 수정 찬성이 입장이 나온 직후 발표한 성명서를 옮겨온 것입니다. 청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허탈하고 답답하고, 부끄럽고 그런 느낌입니다. 행정도시가 청주시에 도움이 안된다는 남상우 시장 조선시대에도 신하의 본분은 왕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면 부당함을 간 하고 시정을 주청하는 것이 올바른 신하의 도리라 하였다. 물론 자신의 영달을 위해 무조건적인 충성심을 보이는 신하도 존재했었다. 그러나 역사의 평가를 받는 인물은 목숨을 걸고라도 충언을 하는 신하였지 자신의 입신출세를 위해 백성의 뜻에 반하는 정책을 추종하는 관료는 아니었다. 지역주민의 뜻과 여론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이에 근거하여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한 남상우 청주시장은 한 언론..

흔히 현대 사회를 불신의 시대라고 하던데 요즘들어 이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늘 누군가 무슨 말을 하면 그말을 곧이 곧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의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의도에서 저 말을 한것일까 하고 일단 의심부터하게 되는 버릇이 생겨난 것입니다. 특히 정부와 대통령이 하는 말에 더 큰 의심과 불신을 갖게됩니다. 최근들어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말과 공약을 너무도 쉽게 바꾸면서 정부불신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옛 말에 "콩으로 메주를 쏜다하여도 믿을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지역민의 심정이 꼭 이런것이 아닐까 합니다. 최근 청주 청원 통합에 반대하는 분들도 정부가 통합하는 지자체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통합추진을 지원하겠다고 하니 청원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내정된 정운찬 국무총리가 첫 인터뷰에서 부터 세종시의 축소수정 운운하며 분권 균형발전을 바라는 전 국민과 충청권 주민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고 있다. 정운찬 총리내정자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세종시 무산 명분찾기에 골몰하여 눈치만 보아오던 수도권의 기득권 세력들이 세종시 건설저지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제공 하고 있다. 이미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발언을 계기로 행정중심복합도시 폐기 주장이 보수언론에 의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운찬 총리내정자에 대해 가졌던 최소한의 기대 즉 수도권 과밀과 일극집중을 심화시키는 수도권규제완화 중단,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혁신도시의 정상추진 등에 대한 지역민의 희망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망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충청권 총리라는 말까지..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 전면철폐와 지방발전종합대책의 졸속추진에 대한 입장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규제를 전면적으로 철폐하고자 발표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에 대하여,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도권과밀집중과 지방황폐화의 현상’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가속화시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초래해 국가와 민족을 위기로 내모는 수도권위주의 反헌법적인 정책이라 평가하기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이후 발표하거나 추진한 모든 수도권규제완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조치에 대한 지방민들의 거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대가로 황급히 약속한 지방발전종합대책을 졸속적으로 마련하여 발표할 것이 아니라, 헌법 제123조 2항에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

지역말살 획책하는 수도권규제 전면철폐 규탄한다! 이명박 정권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즉각 철회하고 충청권 단체장은 직을 걸고 저지하라! 1.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말살을 획책하는 국토이용 비효율화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은 국토 이용계획 수립방식 개편, 용도지역제도의 통합․단순화, 토지개발이용 규제의 합리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산업․도시용 토지공급 능력 확충 등의 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방안은 지방을 죽이고 수도권만 집중 육성하는 반 지방정책이자, 지방 분권․분산․균형발전이라는 시대비전을 담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특히, 정부안은 공장총량제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를 가져와 대규모 환경파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