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송재봉 충북NGO센터장 복잡하고 다변화된 사회에서 정부나 관료의 역량만으로 우리사회가 제기하는 다양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기존의 관행화된 방식과는 다른 관점에서 지역사회를 바라보고 새롭게 부상하는 사회적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혁신적 시도들이 확산되어야 한다. 사회혁신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충족되지 않은 욕구 파악)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기존의 아이디어와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법을 가지고 새로운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다. 이와 관련 영국의 사회적 혁신을 주도하는 Young Foudation의 제프 멀건(Geoff Mulgan)은 사회혁신은 ‘사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복제 가..

정부의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은 지방 재정 자율성과 균형발전에 역행 일 1. 정부의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방향 ❍ 지방교부세는 국민이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보장해주는 지방재정조정 제도임. 즉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와 지방교부세의 적정한 배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과부족을 조정하고 균형화를 도모해 전국에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음. ❍ 지방교부세는 지방에 교부하는 일종의 세로서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과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20%로 구성. ❍ 정부는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필요성과 관련하여 복지수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 재정 효율화를 위해 적극적인 세..

제3기 충북생활자치아카데미, 9월 16일 개강 "지방자치가 잘 되면 뭐가 좋아지나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문제는 지역민 스스로의 결정으로 해결하고 책임도 진다는 주민 주권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열망으로 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지역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전국적으로 순환되는 행정관료들에게 맡겨서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 지방행정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의 발로였습니다. 그래서 수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주민이 직접 지역의 대표를 뽑는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직접 뽑은 대표가 여전히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 보..

6.4지방선거 50일전, 지방자치는 안녕하신가? 6.4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유권자의 관심은 낮고, 지방자치와 분권 균형발전을 통한 주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책과 공약은 좀처럼 부각되지 않고 있다.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와 지방선거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유권자의 입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우리의 지방자치를 가리켜 2할 자치라고 자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국비와 지방비, 국가사무와 지방 고유사무의 비중이 80대 20이라는 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지방정치가 활성화되려면 ‘2할 자치’란 불명예를 안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이 시급하다. 그러나 전국적으로는 230개 지자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4곳의 자치단체가 자체..

제천지방자치리더아카데미 첫강의를 했는데, 강의내용을 정말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사회] 건강한 민주정치. 지방자치의 태동, 그 현장을 가다 ▲‘제천 지방자치 리더 아카데미’ 첫날 강의 현장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던 ‘제천 지방자치 리더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 개강식이 지난 12일 저녁 내토시장 문화배움터에서 열렸다. 수강인원 30명을 초과하며 시작된 아카데미는 명지병원 원목실장인 최성호 목사의 개회사, 송재봉 충북 NGO센터장의 축사, 내토시장 번영회 김정문 회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첫 시간, 송재봉 충북NGO센터장(이하 강사)은 ‘지역리더와 지역발전’을 주제로 말 문을 열었다. 송 센터장은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단절과 불안의 시대’, ‘공동체-협동-공유의 가치와 중요성이 부각되고 ..

지방자치 성과와 개선방향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를 시행하여 지난 20년 동안 부분적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중앙정부의 권한이 여전히 강하여 실질적인 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중앙행정권의 지방이양 미흡으로 인해 중앙 집중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정분권의 미약으로 지방재정 상황은 날로 열악해지고 있다. 비록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는 시민을 주권자로 인식하고 시민들의 민원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자치조직 및 인사권의 제약, 지방의회의 권한 약화, 주민참여의식 부족 때문에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는 지방자치 시행 20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지방자치 성과..

청주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충북참여연대 의견서 1. 청주시가 부분적이지만 시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환영한다. 다만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사전 의견 수렴이 부족한 점과, 이미 수차에 걸쳐 지적된 문제점이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입법예고 한 개정조례 주요내용 관련 의견 1) 위원회 구성원 확대를 위해 종전 50인 이내에서 75명 이내로 확대한 것은 환영하지만 이정도로는 부족하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면 100명 이내로 확대하여야 한다. 2) 조례 12조 ③항 위원 임기 1년 규정은 지자체 예산제도 운영의 기본 주기(편성과 집행 결산)가 3년이란..

2011년 12월 01일 (목) 전자신문 | 11면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대도시 자율성 확대… 지역주민 행정수요 효과적 대응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부터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대도시 특례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개편위원회의 6대 과제인 대도시 특례 발굴에 대해 전문가, 지역주민, 언론, 재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됐다. 토론회는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대도시 특례 발굴’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경쟁력지원센터소장은 대도시의 경우 인구규모 및 도시화로 인해 다른 일반시와 달리 행정의 특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과거의 대도시행정 대응시스템만으로..

"민주적인 열린 거버넌스 실현의 첫걸음" 도민참여기본조례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병윤)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강태재, 노영우, 곽동철) 는 “함께하는 충북” 실현의 일환으로 준비 중인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공청회를 10월 27일 오전 10시 30분 부터 12시 30분까지 개최하였다. 사회자 겸 첫 주제 발표자로 나선 최병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은 “충청북도의 주인은 도민이며, 도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정책형성 단계에서부터 결정 및 집행까지 도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한 뒤 도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각종 위원회 운영의 정례화와 공개적인 위원 모집, 도의 주용 정책에 대한 도정정책토론정구제 도..

청주시는 전국 최초로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하여 풀뿌리 주민참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등 시민참여 제도가 앞서가는 지자체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러한 활동의 성과를 인정하여 지난 6월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방자치 20년 특별히 기억할 만한 역사적인 지방자치 제도 개선의 공을 인정하여 특별상으로 청주시 정공공개조례와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청주시의 시민참여기본조례는 2004년 9월 제정 된 이후 8년이 경과하면서 많은 부분 수정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다. 즉 주민참여와 협치를 강조하는 지방자치 환경변화와 시민의 참여욕구 증가, 타 지자체의 적극적인 조례 제정 및 수정 보완(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봉구 등)이 이루어지면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청주시민참여기본조례가 이제는 시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