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신영복 선생님의 ‘변방을 찾아서’를 읽고 신영복 선생은 ‘변방은 창조의 공간입니다.’라는 말로 변방의 의미와 가치를 규정하고 있다. ‘변방을 찾아서’는 저자가 쓴 글씨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 글씨가 쓰여진 유래와 글씨의 의미, 그리고 글씨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형식을 글씨를 찾아가는 과정이지만 그 내용은 우리사회의 변방에 위치해 있지만 변방에 안주하거나 체념하지 않는 정신이 살아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 현장의 소리를 듣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말과 글을 정리한 책이다. 우선 저자는 남도의 끝자락 해남 송지초등학교 서정분교를 시작으로, 강릉 허균․허난설헌 기념관, 통한의 비련과 비극적 파토스가 있는 충북 제천의 박달재, 벽초 홍명희 문학비와 생가, 오대산 상원사, 전주 이세종열사 추모비와 ..

세월호남긴 것과. 기억해야 할 것... 송재봉(충북NGO센터 센터장) 세월호를 생각한다. 긴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매일 신문을 볼 때마다 새록새록 기억이 살아난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 고통과 슬픔을 주는 사건과 사고는 잊어야 한다. 잊지 않고는 일상적인 삶을 살 수 없기에 망각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적응의 과정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사회적 차원에서 문제의 본질이 가려지고 더 좋은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쉽개 망각하는 것은 공동체를 위기로 몰고, 미래 더 큰 위기를 잉태하는 주범이 된다. 같은 인재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도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책임지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도 된다는 빌미를 주어서는 안된다. 문제를 일으키고 잭임져야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

7월 23일 참여연대 취득세인하에 대한 논평 취득세 영구 인하, 혜택보는 사람 따로 부담지는 사람 따로 지방세수 부족 보완책 없는 취득세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아 실효성 없는 부동산 정책 남발, 시장 교란만 초래 어제 2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 계획은 무책임하고 부당하다. 이미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인하를 활용한 4.1부동산대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 다시 세제를 부동산정책의 주된 수단으로 제시하였다. 더욱 큰 문제는 취득세 인하로 초래될 지방세수 부족에 대한 보완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어제 정부가 언급한 대로 취득세 인하로 손실된 세수입을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 개편으로 보전하게 될 경우, 누구에게 조세감면 혜택이 돌아가..

먹을 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라해서 예외없이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번 지역사회를 놀라게 하고 있는 것은 청주의 대표적인 해장국집과 그 체인점에 병든소를 헐값에 가져와서 불법 도축하고 이를 식당과 학교급식에 납품한 일당이 모두 친인척간이라는 점이다. 유통업자에 속아 병든소로 행장국을 만들어 판매한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시민을 속여왔다는 점이다. 청주시는 이음식적을 모점음식점이라고 지정하였으며, 이 식당을 경영한 것을 이력의 하나로 삼아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청주시의회 의원까지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다. 요즘들어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유통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3번의 예산안 날치기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런 국회를 계속 두어야하는지 정말 답답하다.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이번 날치기 졸속 예산의 문제점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함에도 대통령이 나서 날치기에 앞장선 친위대 의원들에게 격려전화까지 하였다니 대통령의 국민무시와 삼권분립 정신 훼손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말로는 친서민ㆍ공정사회를 떠벌이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하는 일은 온통 힘의 논리에 입각한 불공정, 반칙, 편법적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항상 말과 행동이 정반대인 표리부동의 전형 아닌가? 정말 공정사회를 위해 이번 만큼은 국민의 따끔한 심판, 회초리가 필요한 때이다. 아무리 날치기 예산이라도 어찌 이정도란 말인가? 국회의 심의권을 재경부에 위임하고 국회의원 뺏지는 달고..

무심천에서 까치내로 이어지는 자전거도로의 휴식공간에는 미호천이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에 선정된 것을 기념하여 세워진 표지석이 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지금 미호천은 그 아름다운 원형을 훼손되는 아픔을 겪고 있다.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청주시장은 이곳에 기념물 조형물과 미호천이 생태계의 보고임을 자랑하는 기록물까지 남겨 놓았다. 그러나 지금 청주시는 미호천의 모래톱과 생태계의 파괴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다. 여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미호천 합수머리 아래 고운 모래톱과 깨끗한 수변공간은 온갖 철새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으며, 특히 천연기념물 미호종개가 서식하는 등 희귀한 많은 생물종이 다양하게 살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하다. 맑고 아름다운 하천으로 청주의 젓줄이며 우리고장의 자랑이다" ..

지난 7월 말 교과부에서 개최한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방안’ 공청회에서 대학의 성과와 교육여건 등을 평가지표로 만들어 하위 15%에 드는 대학의 신입생에겐 등록금의 70%만 대출해주자는 방안이 제시됐고, 교과부는 이달 중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시행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과부의 방안은 대학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로 취업률(20%)과 재학생 충원률(35%)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었는데, 소위 하위권 대학일수록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하위권 대학 학생들이 겪는 여러 가지 사회적 고충에 학자금 대출에서의 고충까지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기에 더더욱 부도덕하고 반교육적인 처사라 할 것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성공하는 정치인이 되려면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열정을 다해 움직이도록 만드는데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함께 도달 할 수 있는 목표를 갖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조건일 것이다. 그러나 많은 실패하는 정치인을 보면 꿈과 비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신뢰의 상실이 첫째 이유가 아닐까 한다. 무언가 큰 기대를 하고 지지하였는데 하는 행동을 보니 전혀 다른 것을 목격하면 지지자들의 불신감이 생겨나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불신의 골이 깊어져 지지를 철회하고 반대세력이 된다. 그래서 생각해본 것인데 당선자와 그 참모들이 선거 1주일 전의 심정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민심은 늘 역동적이라 아무리 앞서있는 후보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힘을 보태기 위해 어떻게 하면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

오늘 충북도청에서는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젔다. 세종시 수정을 반대하고 원안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 입장을 견지하던 정우택지사가 임기 3일을 남겨두고 도청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수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항의하는 충북도민 결의 대회를 불허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이날 결이 대회는 지난 2년간 세종시 원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순수 민간 기구인 행정도시 원안사수충북비산대책위원회였다. 또 이날 행사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 당선자를 포함 청주시장, 청원군수, 도의원, 시 군의원 당성자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었다는 점에서 조금은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 졌다. 지금 세종시 문제는 6.2 지방선거의 민심으로 확인된바와 같이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충청북도 도백이 ..

북한 문제는 우리사회 진보에겐 넘기 어려운 아킬레스건이다. 문제는 선거가 가까워지면 꼭 북풍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KAL기 폭파사건, 각종 간첩단 사건, 천안함 사건 등 늘 안보이슈른 보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왔다. 어떻게 된 것인지 북한은 선거때만 되면 보수세력에게 유리한 선거환경을 조상해 주고 있다. 그리고 집권 보수세력은 이를 진보세력과 잘 연결시키고,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남북간의 긴장감을 조성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긴장은 선거가 끝나면 완화된다. 문제는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노인층에겐 안보가 불안하면 집권세력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다. 문제의 원인과 인과관계, 책임소제를 찾는 것은 나중의 일이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