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투표 참여합시다. 아무 희망이 없고 바꿔봐야 소용없다고 절망하지 말고 투표로 심판합시다. 투표는 그래도 힘없는 서민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 입니다. 내가 무관심 한 만큼 정치는 후퇴하고 서민과 정치는 점점 멀어지고 남의 일이 됩니다. 지금 정권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말 서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 생각하면 투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대로가 행복하고 더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여행을 떠나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가 서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불만스럽다고 회피하면 저절로 세상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서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대하는 의존성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주인의..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고, 투표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등의 제도가 시급히 손질되어야 합니다. 유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위험하게 낮은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아래와 같은 4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① 투표시간 연장(오후 6시에서 9시로), ② 부재자 투표소 확대, ③사전투표제 도입,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④ 트위터·인터넷 상의 글쓰기 규제 조항, 4대강, 무상급식 등 정책서명 운동에 대한 제재 조항 등 온·오프라인에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 독소조항 폐지 또는 개정 투표율 높이기 쉬운 길이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기득권 층의 정치 독점을 지속하려는 술책입니다. 끝으로 투표는 시민의..

지난 참여정부 시절 재정경제부는 9부2처2청과 30여개 국책기관이 원안대로 이전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충청권은 인구 65만명 증가, 지역 총생산 3조 2천억 증가 영남권은 인구 72만명 증가, 지역 총생산 4조 1천억 증가 호남권은 인구 34만명 증가, 지역 총생산 2조천억원 증가 수도권는 인구 170만명 감소, 연간 교통혼잡비용 2초 8천억, 환경오염 1억원 절감 전국이 골고루 발전하는 승승효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면 삼성등 대기업 61개, 첨단산업, 고려대, 카이스트 등 교육연구 기능이 이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자족기능과 관련된 사업들은 이미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마치 새로운 사업을 계획한 것처럼 얼..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를 잡탕도시, 무계획 도시로 만들고 있다. 세계적인 공모를 통해 대한민국 최초의 제대로된 계획도시를 만들겠다던 정부가 세종시 백지화에 몰두하면서 모든계획을 엉망으로 만들고 재벌들에게는 원형지 개발권을 넘겨주어 이미 실패한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재벌에게 특혜를 주며 세종시에 각종 기업을 집어넣으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정부의 계획을 보면 차라리 완전 백지화해서 없던일로 하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더 좋은 일일지도 모른다.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건설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전혀 없다.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주변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효과도 없다. 오히려 재벌에 대한 각종 특혜 제공으로 재벌의 경제적 독과점 현상만 심화시키고, 주면지역에 조성..

이명박정부의 고무줄 잣대 법치주의 어디까지 가려는가? 노동부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12월 24일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를 또 다시 반려했다. 지난 12월 4일 신고제인 통합노조 설립신고를 분명하지 않은 이유로 반려한데 이어 또 다시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를 정부가 앞장서서 침해하며 노조설립을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부의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은 도를 넘어 서고 있다. 정부는 지방정부를 시켜 단체협약 사항인 노조 사무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였고, 시국선언에 참여 했다는 이유로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를 남발하였다. 또 이에 항의하는 청주시청, 청원군청의 천막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하는가 하면 공무원노조 탄압에 항의하는 촛불문..

흔히 현대 사회를 불신의 시대라고 하던데 요즘들어 이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늘 누군가 무슨 말을 하면 그말을 곧이 곧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의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의도에서 저 말을 한것일까 하고 일단 의심부터하게 되는 버릇이 생겨난 것입니다. 특히 정부와 대통령이 하는 말에 더 큰 의심과 불신을 갖게됩니다. 최근들어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말과 공약을 너무도 쉽게 바꾸면서 정부불신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옛 말에 "콩으로 메주를 쏜다하여도 믿을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지역민의 심정이 꼭 이런것이 아닐까 합니다. 최근 청주 청원 통합에 반대하는 분들도 정부가 통합하는 지자체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통합추진을 지원하겠다고 하니 청원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

언제나 자신이 하는 말은 옳고 소신이라 말하고 상대의 생각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늘 성공만 하고 남들로 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함정이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게되고 자신의 신념체게로 부터 벗어나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법이다. 세종시 문제는 경제학자의 효율성이란 단순 잣대로만 제단해서는 안될 문제이다. 효율만 생각하면 지방 분권을 무엇하러 하며, 지방자치는 왜 하고, 민주주의는 또 무엇하러 하는가? 이런 것들이 다 비효율적인 것들인데... 그래도 많은 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것은 그 잘난 효율성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민의 뜻이 존중되는 사회, 잘나지 못한 사람도, 속도가 느린사람도..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날치기 국면전환용 민생행보에 도민들은 속지 않는다. 국민무시 직권상정∙ 날치기 ∙대리투표 언론악법 원천무효 선언하라 언론악법 날치기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유린한 한나라당 지도부가 뻔뻔스럽게도 오늘 충북지역을 방문하다고 한다. 혁신도시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도 받는다고 하며 한나라당 출신 단체장들이 이들을 영접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민생과 국가 균형발전에 관심이 없는 정당임을 이미 국민이 알고 있다. 대형마트로 영세상인이 다 죽게 되었다고 해도 대형마트 규제는 안된다는 정당,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기업들이 마구잡이식으로 비정규직을 해고해도 기업의 편 만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는 인색한 정부, 부자에게는 감세의 축복을 주지만 서민에겐 복지비용을..

대한민국의 헌법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충북지역 시민단체들이 공동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국민주권주의와 공화주의 가치가 무시되고 권력자의 의중에 따라 헌법적 가치가 무시되고 파괴당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헌법조문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평가하여 보았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파괴 사례 전 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아니하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언론, 출판, 집회,시위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사생활과 통신비밀의 자유가 있으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하며,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 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일할 의무가 있다.’ 읽는 이들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이 내용은 바로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헌법을 읽는 우리들은, 아니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은 벅찬 감동이 아니라 끝을 가늠할 수 없는 답답함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과연 대한민국 헌법은 살아있는 것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