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사실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짐하나가 봉하마을 이었습니다. 처음 퇴임하면서 봉하마을로 내려가실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서거당시에도, 49제에도 가보지 못한 곳을 이제서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론인의 펜이 칼보다 무섭다,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할 수 있는 힘이 기자의 펜이구하 하는생각....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와 국민이 제대로 살겠구나 하는 생각 봉하마을에 지어지던 거처를 아방궁이라 비난하던 그 언론인, 그 언론사의 사주 집을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5공시절 전두환 정권이 청원 문의에 대통령 별장을 청남대를 짓기위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주민의 이동권을 박탈하고, 대정댐을 지으면 호반관광으로 지역민의 소득증대가 될것이라는 말만 믿고 있던 주..

언제나 자신이 하는 말은 옳고 소신이라 말하고 상대의 생각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늘 성공만 하고 남들로 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함정이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게되고 자신의 신념체게로 부터 벗어나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법이다. 세종시 문제는 경제학자의 효율성이란 단순 잣대로만 제단해서는 안될 문제이다. 효율만 생각하면 지방 분권을 무엇하러 하며, 지방자치는 왜 하고, 민주주의는 또 무엇하러 하는가? 이런 것들이 다 비효율적인 것들인데... 그래도 많은 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것은 그 잘난 효율성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민의 뜻이 존중되는 사회, 잘나지 못한 사람도, 속도가 느린사람도..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주민자치는 제도보다 사람으로부터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투표, 주민소환, 옴부즈만 제도,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방자치와 민주정부 10년동안 참여와 자치를 위한 제도적 통로는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현장에서 보면 여전히 주민의 참여는 빈약하고 단체장의 독선적 행정을 견제할 시민의 힘을 발휘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말처럼 주민자치는 주민이 중심이 되고 깨어있는 주민의 조직된 힘으로 만들어가는 자치이다. 그러나 제도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주민은 분자화 되고 풀뿌리 조직은 확산되지 않고 있다. 제도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드는 지역주민의 깨어 있는 의식과..

지난 7월 22일 500년만에 볼 수 있다는 우주의 신비로운 모습인 일식이 있던날 과거같으면 왕이 나서 하늘에 잘못을 빌고 자신의 부덕을 스스로 반성하는 의미의 날에 오만한 이명박 정권은 국민을 상대로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직권상정 날치기(그것도 미수에 그친듯 보이지만)를 감행하였다. 이날 자행된 언론악법 처리가 원천 무효임은 하늘이 알고 국민이 알고 있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와 대리투표와 같은 불법행위를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 장에서 뻔뻔하게 자행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와 의회정치는 또 한 번 죽음을 맞았다. 하지만, 누가 보기에도 황당하고 잘못된 이번 날치기 처리는 완벽하고 철저하게 원천무효이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직권상정 처리를 반대하고, 언론악법을 반대하는 국..

상당공원 노무현 전 대통령 표지석 설치 관련 입장 우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상당공원에 모인 수많은 청주시민의 추모열기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남녀노소, 연령, 계층, 이념을 초원한 전직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연민과 미안함 분노의 마음들이 한자리에 모였었다. 그리고 이제 49일이 지났다. 이제 영원한 안식의 길로 떠나보내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해결해야할 과제도 여전하다. 후퇴한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지속,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일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최근 청주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표지석 설치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극단적 대립과 갈등은 상식을 가진 시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렸다. 우리는 먼저 청주시의 편협하고..

‘제119주년 세계노동절 ‧ 국민촛불 정신계승’ 민생 민주주의 외면하는 MB정부 지난해 여중생들의 발랄함으로 시작된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는 MB 정권의 강부자 정책, 반민주적인 국정운영, 언론장악, 부자감세, 한반도 운하 건설, 건강보험 민영화 등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전 국민의 촛불항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적 저항에 놀라 수차례 사죄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스스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의 MB정부는 심각한 민주주의 위협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 촛불1년, 제119주년 노동절을 맞아 서민생존대책 마련과 민주주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서민의 삶을 벼랑..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렇게 허약한 것이었나 하는 절망감에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지난 10년이 경과하면서 우리사회의 절차적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는 본 궤도에 올라 앞으로 어떤정권이 집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들어 섰다며 이제는 내용적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 과제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그런데 MB정부 1년만에 그러한 주장이 얼마나 현실을 읽지 못한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절감하고 있다. 우선 언론의 자유가 하루 아침에 거꾸로 가고 있다. 정권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언론은 통제 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검찰이 얼마나 정치권력에 순종적이고 정권의 요구에 충실한 기구인지도 확인되고 있다, 광우병 위험을 경고한 방송을 하였다는 것이 어찌 구속사유가 된단 말인가? 우리 ..

하워드 가드너는 ‘통찰과 포용’에서 “사람들은 만5살 정도가 되면 이미 마음과 물질에 대한 간단한 이론들로 구성된 ‘교육받지 않은 마음’을 구축하여 새로운 의견의 수용을 무척 어렵게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인들은 자신들이 아주 어렸을 때 갖게 된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고 했다.” 그만큼 한번 형성된 관점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말일 것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 세상이 변했다. 시민이 변했다 그러니 당신들도 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된다.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받지 않은 마음처럼 이미 형성된 관성이 변화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창의적 변화를 이야기 하면서도 과거의 방식을 단순 반복하고 있는 나와 우리를 또 다시 보게 된다.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