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민주 지방 살리기 대댁이 시급하다.

‘제119주년 세계노동절 ‧ 국민촛불 정신계승’

민생 민주주의 외면하는 MB정부

지난해 여중생들의 발랄함으로 시작된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는 MB 정권의 강부자 정책, 반민주적인 국정운영, 언론장악, 부자감세, 한반도 운하 건설, 건강보험 민영화 등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전 국민의 촛불항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적 저항에 놀라 수차례 사죄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스스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의 MB정부는 심각한 민주주의 위협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 촛불1년, 제119주년 노동절을 맞아 서민생존대책 마련과 민주주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1.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위기를 빌미로 일방적 해고와 구조조정,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임금삭감 강요로 희망의 일터가 절망의 일터로 바뀌고 있습니다. 끝없이 치솟는 사교육비와 초고액 등록금에 학부모의 한숨과 고통은 한 없이 늘어갑니다. 비정규직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권과 자본의 무책임한 행태로 가장 약한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절박한 민생 대책을 외면한 채, “대기업과 투기꾼을 위한 감세와 규제완화, 토건족-건설업계만을 살리는 ‘녹슨 삽질’정책, ‘일자리 나누기’의 탈을 쓴 일방적 임금 삭감 등 재벌 편향의 구시대적 정책, 서민경제를 파탄내는 대형마트규제 외면과 중소상공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높은 카드수수료 유지, 1% 기득권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와 행복도시 축소폐기 정책 등 친 재벌 수도권 위주 기득권 옹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사회 전 분야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고, 투명성과 합리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시민-네티즌 탄압, 세계를 놀라게 하는 MBC PD수첩 수사 등 언론자유 파괴, 인권위원회 무력화, 교과서 개악 및 뉴라이트에 의한 역사왜곡,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검-경의 권력 시녀화, 남북관계 전면 후퇴 등등 그 사례가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사건이 바로 용산 참사입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용산 철거민 참사가 벌어진지 100일 되었지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 뉴타운-재개발 정책의 전면 전환 등 어느 하나 이뤄진 게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의 심각한 침해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사회공공성이 약화되고 남북관계가 파탄나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이 그렇게도 반대하는 경부운하 건설을 교묘한 방식으로 재추진하고, 재벌 배만 불리는 공공 서비스 시장화-사유화 정책, 의료보험 민영화 시도와 영리병원 허용, 지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청주공항 민영화 등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PS1 참여 움직임과 남북 대화-협력 중단으로 인한 이산가족들의 고통 가중, 개성공단의 위기, 남북관계의 파탄 조치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하나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없이, 이명박 정권 들어 민생과 민주주의-인권, 사회공공성,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등이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4. 실질적인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 보장 대책을 촉구합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유지와 확대, 노동자-서민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통한 소비 진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간 단축-교대제 개선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일방적인 감원과 해고를 중단하여 일자리를 지키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장기적 전망에 근거한 친환경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보통의 국민들이 가장 큰 부담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교육-보육, 의료-주거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과 실업-일자리 대책, 사회안전망 구축에 집중하는 것이 지금의 경제-민생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수도권과 대기업편향 정책은 지역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의 고통완화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5. 이제 침묵을 깨고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기 위한 운동에 시민이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MB정권의 민생침해․민주주의 파괴 행위는 고장 난 열차처럼 우리 국민들을 위기와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 나서야 합니다. 어제 치러진 4.29재본선 결과는 소수 기득권층을 위한 MB정부의 반민주적인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와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촛불시위 1년, 제119주년 노동절을 맞아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6.10민주항쟁 기념일까지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민생 민주 지역 살리기 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2009년 4월 30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