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청원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원군발전 대안제시와 약속이행 보증 협약” 제시해야 지난 2009년부터 청주 청원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통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통합운동을 전개해 왔다. 청주 청원의 통합이 청주시가 청원군을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두지역이 동등한 주체가 되는 대등한 방식의 통합, 청원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통합,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주민주도의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는 청원군의 통합 반대 단체와 직간접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지는 못하였다. 다만 청주 청원 통합이후 비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친 지역주민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72개 항목의 통합비전을 만들었으며, 이..

충청북도는 청주 청원 통합문제 실질적 해법을 말해야 충청북도가 오랜 침묵을 깨고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결론은 주민의 뜻에 따라야한다, 충북전체의 발전방향에 부합해야 한다는 등 선문답식 발표로 충북도의 의중이 무엇인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 그러나 길게보면 1994년이후15년,짧게 보아도 통합논의가 본격화된 2008년 이후 2년 까이 양지역 주민간의 토론과 논쟁이 있었고 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 65% 이상이 찬성하는 사안임에도 주민의 뜻과 무관하게 통합 반대만을 주장하는 청원군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이 통합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원론적 주장을 지금이시기에 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공정한 중재자인 것 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내심은 통합을 ..

청주 청원 통합문제는 지역사회가 지난 1993년 이후 16년 동안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문제이다. 도`농 분리형 행정에서 도농 통합형 행정으로 가야 상생할 수 있다는 사실로 부터 출발하여 청주와 청원 같이 계란 노른자형 기형적 행정권역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모두 통합을 이루엇으나 청주 청원만 유일하게 통합에 실패한 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는 청주 청원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하나이므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부터 청원군의 중심이 없는 읍면을 경게로 분리되어 통합된 주민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관치행정으로 인해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이 어렵다는 주정에 이르기까지 통합의 당위성은 이제 청원군수와 일부 공무원을 제외한 대다수가 당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지역사회 최대 현안인 청주 청원 통합문제..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법률제정 시급하다 그동안 청주시와 청원군은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로 주민불편은 물론이고, 행정기관 등 공공시설의 분리운영으로 인한 행정비용낭비와 불필요한 중복사업과 재정투자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 왔다. 특히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는 시내버스 노선운영,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광역 생활기초시설의 설치, 권역별 균형발전정책구상, 공원·녹지 조성 등 모든 분야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자체가 분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준비와 대안모색보다는 통합에 대한 찬반논란이 거세지고 있어 주민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청주 청원 지역의 경우 지역주민 다수가 통합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청원군수의 반대로 통합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지역 주민 간 찬·반 갈등..

청주 청원의 상생 발전을 위해 양지역 주민 80만의 힘을 하나로 모아 충청권 500만과 대한민국 5천만의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를 시민의 힘으로만들자는 의미의 500원 동전 80개(청주 65만 청원 15만)모으기 운동이 지난 3월 28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화 되었다. 이번 동전모으기 발대식에는 청주 청원 주민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노인, 여성, 어린이 중학생, 대학생 등 각계 각층의 참여를 상징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500원 동전 전달식을 시작으로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여 첫날에만 7,900여개의 500원 동전이 모아졌다. 이날 모금행사를 시작으로 청주 청원지역 각계각층의 단체와 민간조직, 기업 등의 동참이 이따르고 있어 청주 청원 통합운동이 진정 주민에 의해 주도 되는 범 시민운동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청주시는 진정 청원군과 통합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청주시는 3월 추경예산 편성에 학교급식 예산 12억을 확충∙지원하라! 1.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 구입비 보전 성격으로 지원되는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식재료지원사업‘ 이 충북도내 학교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가 도비예산을 포기하면서 자체 예산 6억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이 사업이 도예산20%, 지자체예산 80% 로 공동 부담 방식인데 청주시가 지자체 부담률을 50%로까지 낮춰줄 것을 요구하면서 충북도내 12개 기초자치단체 중 청주시만 유일하게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2. 충북도가 이번 사업 시행을 위해 확보한 도비 9억2435만원에서 이 중 청주시에 절반에 가까운 4억4013만원을 편성 받았다. 물론 충북도..

통합의 당위성과 진정성에 대하여 지난 15년 동안 청주 청원 통합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통합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해 청주시와 청원군은 동상이몽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합논의와 논란이 거세질수록 다시 한 번 원초적인 질문에서부터 통합문제를 되짚어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통합이 안 된 것이 청원군 기득권층의 반대 때문만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물론 청원군의 일부 세력이 지역의 미래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실과 통계를 왜곡하고, 잘못된 정보와 궤변으로 통합에 부정적인 여론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청주시는 그리고 청원군의 통합찬성세력은 청주와 청원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자신의 기득권을 희생하고 용..

축제가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다. 그런데 요란한 광고에 비해 막상 가보면 거기가 거기인 경우가 많아 실망하곤 하는데 그래도 속는셈 치고 충북 청원군에서 개최한 푸른 청원 생명축제를 다녀왔다. 청원군의 친환경 특산품을 주제로 한 전시, 체험, 관람을 소제로 한 축제였는데 행사장의 규모에 비해 꽤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 같은 인상이 들어 표준화되고 세련된 대형 축제에서 느낄 수 없는 투박함과 소박함이 있어서 좋았다. 점점 도시화, 산업화가 진전되고 경제활성화 논리속에 우리가 소중한 가치로 지키고자 하였던 생태, 문화, 환경, 공동체,나눔 등이 마치 구시대적인 이야기 처럼 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자괴감 때문인지 대형 축제보다 소박하고 주어진 자연환경을 소재로 한 축제들이 더 많은 감동을 선물하는 것 같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