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제천지방자치리더아카데미 첫강의를 했는데, 강의내용을 정말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사회] 건강한 민주정치. 지방자치의 태동, 그 현장을 가다 ▲‘제천 지방자치 리더 아카데미’ 첫날 강의 현장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던 ‘제천 지방자치 리더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 개강식이 지난 12일 저녁 내토시장 문화배움터에서 열렸다. 수강인원 30명을 초과하며 시작된 아카데미는 명지병원 원목실장인 최성호 목사의 개회사, 송재봉 충북 NGO센터장의 축사, 내토시장 번영회 김정문 회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첫 시간, 송재봉 충북NGO센터장(이하 강사)은 ‘지역리더와 지역발전’을 주제로 말 문을 열었다. 송 센터장은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단절과 불안의 시대’, ‘공동체-협동-공유의 가치와 중요성이 부각되고 ..

청주시는 전국 최초로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하여 풀뿌리 주민참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등 시민참여 제도가 앞서가는 지자체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러한 활동의 성과를 인정하여 지난 6월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방자치 20년 특별히 기억할 만한 역사적인 지방자치 제도 개선의 공을 인정하여 특별상으로 청주시 정공공개조례와 시민참여기본조례를 선정하였다. 그러나 청주시의 시민참여기본조례는 2004년 9월 제정 된 이후 8년이 경과하면서 많은 부분 수정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다. 즉 주민참여와 협치를 강조하는 지방자치 환경변화와 시민의 참여욕구 증가, 타 지자체의 적극적인 조례 제정 및 수정 보완(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봉구 등)이 이루어지면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청주시민참여기본조례가 이제는 시대에 ..

시민의 열린참여와 아이디어로 청주시정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청주시와 충북참여연대가 시민 아이디어 공모 및 선정과 의견 반영을 위한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시가 시민단체와 시민제안제도 공동운영을 모색하고 있다. 6일 청주시에 따르면 민선 5기에 시민 참여형 시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시 행정과 관련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사업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시정 관련 시민제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참여자치시민연대가 시민제안제도 홍보와 아이디어 접수 등을 담당하고 시는 제안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은 보육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부터 출발한다 . 일하는 여성뿐 아니라 전업 주부의 경우도 아이의 보육 문제는 매우 큰 어려움이다 . 아이를 안심하고 맏길 수있는 시설이 여전히 부족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지방 자치 단체가 공간을 마련하여 최소의 비용 (시간당 1000 원 내외 ) 은 으로 아이를 맡길 수있는 파트타임 보육 시설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 이 시설에는 맞벌이 부부와 동등하게 전업 주부도 잠시 볼일이 있거나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있는 시설이면 좋겠다 . 그리고이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녀 양육의 경험이 풍부한 노인들이면 더욱 좋을 것 같다 .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할머니들이 현시 대적 감각에 맞는 보육 교육..

무심천을 차로부터 시민에게 돌려주자.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까지 개발주의와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잣대에 기초해서 무심천에는 무수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우선 무심 동편으로 하상도로와 대규모 추자장이 들어서고 하천은 콘크리트 호안공사와 함께 직선화 되었으며, 무심 서편을 주차장이 점령해 버린 것이다. 시민의 마음의 고향 우심천은 삭막한 죽어가는 하천으로 바뀌고 있었다. 이에대해 시민 환경단체들은 온몸으로 저항하기 시작했다. 1996년 무심천 하상구조물증설저지 대책위가 만들어 지면서 무심 서편의 주차장 공사 중단, 무심 동편의 하상도록 확장 반대 등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큰 문제의식 없이 무심천을 파괴하여 차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시도에 경종을 울렸다. 그후 긴 시간..

요즘 커피당(coffee party)이 뜨고 있답니다. 유권자가 정치의 구경꾼에서 당당한 주인으로 나서자는 것이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런 저런 정치이야기를 하는 모임을 하고 있지만 그럴듯한 명칭과 형식을 만들다 보니 뭔가 새로운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청주에서도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몰라 조금 답답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생소함이 거리감을 느끼게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서 먼곳에서 부터 시작하기 보다 주변에서 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에 우선 충북참여연대 회원들을 모아서 첫번째 커피파티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4월 21일 오후 7시 청주시 운천동에 있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느낄 수 있는 오래된 커피숍 "오래된 음악"에서 모입니다. 물론 ..

시민생활을 디자인 하는 조례는 시민의 요구를 담은 그릇이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실현 하는 수단입니다. 조례는 지역사회의 대안정책을 현실화 하는 수단이지만 많은 지방의회와 시민의 관심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20년이 되었지만 조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낮고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은 부족합니다. 이제 시민이 직접 조례의 전문가가 되어 지방정책을 설계하고 시민의 요구를 담은 조례가 활발히 만들어져야 지역과 풀뿌리 자치가 발전합니다. 6.2선거에서 지방의회 진출을 꿈꾸는 일꾼들은 자치조례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전문성 없는 지방의원은 이제 주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지역의 일꾼을 조례 전문가로 이끌고자 준비한 2010시민조례학교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조..

한중일보에서 옮겨왔습니다.(http://www.wnn.co.kr) 지역발전과 지역리더의 역할 [2007-08-13 오후 4:14] 신성대학 복지행정과 교수 신기원 1995년 민선자치단체장을 선출하여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중앙정부도 1999년 1월 29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공포하고 이를 토대로 같은 해 8월 30일 제1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행정ㆍ재정적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방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경쟁력이 향상된 측면도 있으나 지방행정의 독점적 영향력이 강화되어 오히려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테면 자치단체별로 수장이 혁신적인 마인드를 실천하고 공무원들이 지역경쟁력을 선..

【청주=뉴시스】장정삼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대형마트의 교통 혼잡비용을 정당하게 인상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형마트의 진출은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대규모 교통 유발효과로 도심 교통 혼잡을 심화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미치고 있다"며 "그러나 대형마트는 지역의 경제적 부(富)를 뽑아가기만 하고 자신들의 영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비용은 일체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유통시설에 대해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해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도심입주를 제한하고 있는 데다 교통혼잡 비용을 지..

청주시는 진정 청원군과 통합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청주시는 3월 추경예산 편성에 학교급식 예산 12억을 확충∙지원하라! 1.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 구입비 보전 성격으로 지원되는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식재료지원사업‘ 이 충북도내 학교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가 도비예산을 포기하면서 자체 예산 6억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이 사업이 도예산20%, 지자체예산 80% 로 공동 부담 방식인데 청주시가 지자체 부담률을 50%로까지 낮춰줄 것을 요구하면서 충북도내 12개 기초자치단체 중 청주시만 유일하게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2. 충북도가 이번 사업 시행을 위해 확보한 도비 9억2435만원에서 이 중 청주시에 절반에 가까운 4억4013만원을 편성 받았다. 물론 충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