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지방정치를 위한 현장, 제천지방자치 아카데미..

제천지방자치리더아카데미 첫강의를 했는데, 강의내용을 정말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사회] <현장>건강한 민주정치. 지방자치의 태동, 그 현장을 가다

▲‘제천 지방자치 리더 아카데미’ 첫날 강의 현장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던 ‘제천 지방자치 리더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 개강식이 지난 12일 저녁 내토시장 문화배움터에서 열렸다. 수강인원 30명을 초과하며 시작된 아카데미는 명지병원 원목실장인 최성호 목사의 개회사, 송재봉 충북 NGO센터장의 축사, 내토시장 번영회 김정문 회장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첫 시간, 송재봉 충북NGO센터장(이하 강사)은 ‘지역리더와 지역발전’을 주제로 말 문을 열었다. 송 센터장은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단절과 불안의 시대’, ‘공동체-협동-공유의 가치와 중요성이 부각되고 시도되는 시대’, ‘다양한 분야에서 창조와 혁신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규정하고, 지역 사회의 부정적 특징과 상황으로 관료중심적인 경향, 폐쇄적 연고주의와 보수 독점 엘리트주의, 중앙 집중화로 인한 지역 자립성 약화, 인재 고갈, 분권 균형 발전의 미비 등을 지적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의 발전을 외부 자원 유입을 통한 경제발전에만 의미를 두는 것은 지난 2000년 이후 실효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고, 참된 지역발전이란 지역 자원을 상품화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생산품을 상품화 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의 자립성이 발전하는 것, 지역의 품격(매력도)이 높아지는 것, 지역민의 소득이 증가하는 것, 세대, 지역, 산업, 자연, 인간의 관계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지속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발전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의 비전 즉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성취해야 할 그림을 제시하고 이를 지역민이 주인이 되어 구체적으로 성취하고 이루어야 하며 지방자치에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참여'가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이라 거듭 강조했다. 이어서 '건강한 주민 참여'란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참여가 아니라, 지역 정책 결정에 구체적인 영향과 변화를 이룰 것을 목적으로 그 결과가 얻어질 때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주민참여는 정책 형성단계에서 집행단계까지 결국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상호협력하고 협동하는 과정을 통해 구체화 될 것이라고 했다. 건강한 지방자치의 사례로 스위스 리헨(Riehen)지역의 직접 민주주의 제도 사례와 스위스 글라루스 주민총회의 사례등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는 이런 지방자치가 가능할 것인가? 그런 시도는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 강사는 현재 한국사회는 지나치게 중앙(수도권, 국회, 정부) 중심의 사고에 사로잡혀 있고, 국가 차원의 권력 교체에만 관심하고 있는 상황이고, 20여년의 지방자치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방자치를 행정(업무)분산, 권한이양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으며 주민 자치 관점이 빈약하고 재정의 중앙 종속성이 심화 되고 있는 양상을 진단 하면서, 참된 민주주의는 지방자치와 시민참여로 발전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지방 정부 리더와 지방 정부 관료, 공무원과 참여하는 시민 간의 소통과 협력의 거버넌스가 공론장의 활성화와 민관협치기구의 운영, 선출직 공직자의 태도 변화(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약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 시민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등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통과 협력, 즉 거버넌스의 시도 사례로 충남도민 정상회의를 소개하고, 이어 참신한 지방자치 혁신 시도 사례로 서울시장 집무실의 변화, 서울시 홈페이지의 시예산 개시, 완주군 로컬푸드 지원과 건강밥상 꾸러미, 완주군 순환경제 공동체, 일본 이치카와시의 공익적 시민활동을 지원하는 1% 세금지원제도, 런던과 빠리의 자전거 대여 시스템, 지역에 전입한 시민에게 전달되는 선물제도, 신호등과 교통법규 없는 네덜란드 북부 드라흐덴(Drachten)’의 역발상, 사람을 빌려주는 도서관, 새로운 아이디어로 시도되는 모금등의 사례를 보여주었다. 강사는 세상의 변화는 항상 변방의 작고 취약한 부분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역 공무원의 3불타령, 전례가 없고, 법령이 없고,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질타하며, 아울러 시민운동을 시도하는 이들 또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부분에 민감하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정체된 지역에 생기를 주는 요인으로 외지사람의 유입과 열정적인 사람, 젊은 사람들의 참여를 들었다. 마지막으로 훌륭한 지역리더의 덕목으로 1.문제의 인지와 상황판단 능력 2.여론 수렴 및 분석력 3.대화, 토론, 설득력 4. 자원동원 능력 5. 협상 타협 능력 6. 지역개발의 지식과 능력이며 무엇보다 지역 사회의 변화는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훌륭한 지역 리더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 긴 호흡으로 꾸준한 실천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며, 리더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조사로 지역현장에 근거한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학습하지 않는, 공부하지 않는 사람과 조직에는 미래가 없으며, 훌륭한 지역 리더쉽 형성은 신뢰와 도덕성의 확보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주민 자치의 발전은 결국 제도의 운영, 즉 지방정부의 리더를 제대로 선출하는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강사는 지방자치를 이루어 가는 것은 서로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서 긴호흡으로 가야 한다며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자는 격려로 강의를 마쳤다. 강연 내내 열띤 분위기가 유지되었고, 특히 강연 중간 중간 질문과 토론이 이어지는 등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강의에 임하는 모습이었다. 강의 후 참여자들은 서로를 소개하고 인사를 나누고 뒷풀이를 통해 소감을 나누었다. 20대 초반의 학생부터 50대의 지방 중견 정치인, 여당과 야당, 시민단체, 노동단체 회원, 자영업자, 주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원들이 참여한 지방자치 리더 아카데미의 개강.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정치색을 떠나 건강한 제천을 만들어 나가고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일에 협력해야 한다는 한 참가자의 열변은 큰 박수를 받았다. 참된 소통과 협력을 통한 건강하고 민주적인 지방자치, 제천 지역에서 그 희망의 기운이 꿈틀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