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과 자치/주민참여

생활을 디자인하는 2010 시민 조례학교

송재봉 2010. 2. 23. 13:25

시민생활을 디자인 하는 조례는 시민의 요구를 담은 그릇이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실현 하는 수단입니다.

조례는 지역사회의 대안정책을 현실화 하는 수단이지만 많은 지방의회와 시민의 관심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20년이 되었지만 조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낮고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은 부족합니다.

이제 시민이 직접 조례의 전문가가 되어 지방정책을 설계하고

시민의 요구를 담은 조례가 활발히 만들어져야 지역과 풀뿌리 자치가 발전합니다.

6.2선거에서 지방의회 진출을 꿈꾸는 일꾼들은 자치조례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전문성 없는 지방의원은 이제 주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지역의 일꾼을 조례 전문가로 이끌고자 준비한 2010시민조례학교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0년 3월/3일(수) 5일(금) 오후 2시~6시

- 장소 | 청주CCC센터 2층 강의실

○ 주 최 : 충북참여연대 시민조례위원회

 

○ 교재비 : 5만원

 

○ 신청문의 : 충북참여연대 사무처 267-0151, citizen@citizen.or.kr

○ 프로그램

 

날짜

시간

주 제

강 사

내 용

3

.

3

(수)

14:00

개회식

홍석조 변호사 /시민조례위원장

개회사, 취지 및 프로그램,

충북참여연대 조례제정사례 소개

14:10~15:50

지역사회와

지방자치 혁신의 길

강태재 충북참여연대 공동대표

충북연대회의 상임대표

지역현안 과제와 지방의회 역할, 지역정책과 조례, 지방의회 권한

16:00~17:50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조례 이야기

전기성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조례클리닉센터장

조례는 법률의 씨앗, 바람직한 조례제정, 우수조례 소개

3

.

5

(금)

14:00~15:50

주민생활을 바꾸는

우수 조례 만들기

김 현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상근 운영위원

지방자치, 주민참여, 풀뿌리 공동체를 위한 자치조례 소개와 제안

16:00~17:50

지방의회 평가와

9대 의회의 과제

남기헌 충청대 행정학부 교수

충북행정학회장

지방의회 15년 평가와 조례를 통한 지역사회 혁신 방안

18:00~

수료식

참석자 전원 수료장 수여

강의 소감 발표 및 평가

 

조례는 일상적인 지역주민의 요구를 정책화하는 수단이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지침서입니다.

시민과 지방의회가 행정의 들러리가 아닌 주체로 나서는 길은 좋은 조례 만들기로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