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대통령을 믿지 못하게 하는 나라

 흔히 현대 사회를 불신의 시대라고 하던데 요즘들어 이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늘 누군가 무슨 말을 하면 그말을 곧이 곧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의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의도에서 저 말을 한것일까 하고 일단 의심부터하게 되는 버릇이 생겨난 것입니다. 특히 정부와 대통령이 하는 말에 더 큰 의심과 불신을 갖게됩니다. 최근들어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말과 공약을 너무도 쉽게 바꾸면서 정부불신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옛 말에 "콩으로 메주를 쏜다하여도 믿을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지역민의 심정이 꼭 이런것이 아닐까 합니다.

 최근 청주 청원 통합에 반대하는 분들도 정부가 통합하는 지자체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통합추진을 지원하겠다고 하니 청원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유지하자는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가 국민적 합의와 법으로 정해서 추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로 백지화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일개 장관이 법도 없이 정책으로 발표한 것을 믿으라하는가? 그런말을 믿을 바보가 어디 있는가? 통합하고나면 없었던 일로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정부의 행태를 보면 이말이 결코 틀린말이 아닐 것입니다.

 

 또 하나 분통터지는 일은 소위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한 전국지인 조중동의 보도행태입니다. 중앙일간지들은 지난 4년 넘게 국민적 합의로 추진되던 행정도시 건설에 대해 문제점을 한마디도 지적하지 않고 침묵하더니 최근들어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행정도시 백지화를 추진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행정도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부정적 여론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심각한 것이었다면 그동안 지속적으로 반대하던가 아니면 문제를 개선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순리였을 것입니다.

 더욱 참기 어려운 것은 세종시를 마치 충청권을 위한 선물처럼 그 가치와 의미를 폄하하면서 지역주민이 원하지도 않은 기업도시가 되여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권 균형발전에 대한 고민과 철학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에 무력감과 모멸감을 느끼게 합니다. 

 인간을 경제적 동물로만 보는 천박한 인식의 발로가 아닌가 합니다. 충청권과 지방민은 기업 몇개 던져주면 고맙다고 넙죽 절하며 감격해 할 것으로 생각했다면 이건 큰 착각입니다. 지역민도 생각할 줄 알고 지금보다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 할 수 있다는 것을 청와대와 정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는 정도의 기업은 총리가 나서서 호들갑 떨지 않아도 중앙행정기관에 예정대로 이전하면 저절로 해결 될 문제입니다. 권력의 중앙집중화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대한민국에서 국가 중추관리기능이 이전한 행정중심복합 도시가 유령도시가 될 것이란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은 너무다 심각한 사실 왜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