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7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하며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는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정권에는 도움이 안될지라도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한때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택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에서 원안 수정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세종시 문제를 겨냥해 발언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측은 특정한 정책을 놓고 발언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고도 합니다.
문제는 늘 그렇지만 청와대의 발언을 액면그대로 믿기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오늘 한 발언과 내일 행동이 다른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는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한 발언인데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두껑보고 놀란다고 혹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때문입니다.
그런데 행정중심복합도시 문제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수차에 걸쳐 원안추진을 약속한 국가정책사업인데 이사업의 원안 추진이 아닌 폐기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면 매우 심가한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일개 국민이 한말도 아닌 대통령이 직접한 약속을 저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국민 여론보다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측면과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하는 측면에서 볼 때 세종시의 수정과 성격변경은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성격의 국책사업이 아닐까 합니다.
부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세종시의 원안 추진이 아닌 수정을 하려는 것은 안된다는 의미의 발언이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그래도 정통성이 있는 민주국가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종시를 폐기하거나 수정할려면 차기 선거에 공약으로 들고나와 직접적인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꼼수를 써서 국가 정책사업을 일방적으로 수정 변경하려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무시이자 배신행위로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