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6·4지방선거가 각종 ‘심판론’에 휩싸여 지역의제 없는 지방선거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충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와 충북참여연대는 20일 충북NGO센터에서 ‘6·4 지방선거의 의미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송재봉(46) 충북NGO센터장은 “새누리당은 ‘지방정부 심판론’을,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안철수 신당은 ‘낡은 정치 심판론’을 내세우는 등 중앙정치권의 의제로 지방선거를 끌어가고 있다”며 “민선 5기까지 지방선거를 되돌아보면 지역일꾼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돼 선거가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송 센터장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정치가 분권과 참여, 균형발전 강화 기조에서 벗어나 중앙집권의 강화로 회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며 확산되던 분권과 참여, 균형발전 정책의 흐름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오면서 분권보다는 효율, 지방의 자율성보다는 전국적인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번 선거가 박근혜 정부 1년을 중간 평가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복지공약 후퇴, 경제민주화 공약 후퇴 및 폐기에 대한 유권자 판단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이번 지방선거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지역시민사회의 역할을 찾기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체로 공감했다.

이용민 기자 lymp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