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민선5기 청주시정의 첫번째 과제는 38곳에 달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재검토 하는 것이다. 도시를 폐쇄적인 아파트 위주로 획일화 시키는 것은 도시의 창의성을 말살하는 것이자 삭막한 도시를 만드는 일이다. 도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다. 고층아파트는 지금 도시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도시의 무덤이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의 이익을 생각해서 20~30층의 고층아파트를 지으면 이 아파트들이 20~3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때는 다시 수익성을 위해 40~50층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이 되면 초고령사회에다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이다. 아프트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재개발을 위해 엄청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지도 모른다. 지금 당장 눈앞..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공권력에 의존하는 정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세계적인 경제파산의 주범으로 전락한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시장 질서를 신봉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실정(失政)과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또 다른 실패를 예고하는 토건사업에 몰두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 후퇴와 경제침체로 고통 받는 서민의 저항은 검찰과 경찰력이라는 국가 물리력을 동원하여 억압하고, 국민의 비판여론은 언론장악을 통해 무마하려는 의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0년대 이후 지속되어온 시민의식의 성숙과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은 MB악법 저지운동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에 제동을 걸면서 2009년을 맞았다. 따라서 2009년 사회 ..

2008년은 지방정책의 후퇴를 넘어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 실종의 해로 기억될 만큼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전면화로 지역은 자립적 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접어야 하는 참담한 시기였다. 각종 통계상의 자료를 보아도 수도권의 과밀 집중이 심화되었으며 지역의 유통산업과 교육의 황폐화는 심화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의 반발이 거세지자 2차에 걸친 지역발전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그 결과를 보면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토목공사 중심의 강과 하천을 파괴하는 도로건설 정책에 다름 아니었다. 지방발전이 지역주민의 교육, 복지, 환경, 문화적 삶의 질 개선과 지역산업 기반의 구축에 두지 않고 도로와 항만, 하천 정비 등 토건사업에 치중하면서 지역사회를 자연 파괴적인 개발주의에 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