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청주시 시스템은 좋은데, 거버넌스는 왜 잘 안될까? 청주시는 대표적인 거버넌스 기구로 녹색청주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 예산이 6억3000만원이 넘고, 각계각층 220명의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7개 부문별 위원회와 정책협의 조정 및 갈등관리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다.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150명 위원에 3억7000만원 예산인 것과 비교해보면 녹색청주협의회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정부를 개방하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시대적인 요구와도 부합하는 흐름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좋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청주시의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이 예측가능하지 않고 거버넌스형 시정운영과는 거리가 멀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좋은 거버넌스’를 “결정과정이 투..

"민주적인 열린 거버넌스 실현의 첫걸음" 도민참여기본조례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병윤)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강태재, 노영우, 곽동철) 는 “함께하는 충북” 실현의 일환으로 준비 중인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공청회를 10월 27일 오전 10시 30분 부터 12시 30분까지 개최하였다. 사회자 겸 첫 주제 발표자로 나선 최병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은 “충청북도의 주인은 도민이며, 도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정책형성 단계에서부터 결정 및 집행까지 도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한 뒤 도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각종 위원회 운영의 정례화와 공개적인 위원 모집, 도의 주용 정책에 대한 도정정책토론정구제 도..

민선5기 충북 지방자치의 중요한 화두는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전국의 많은 광역과 기초에서 공동정부 구성이 추진되고 있고, 민관협력 강화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문제는 지방공동정부든 협치기구든 장기간 지속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채택하고 실행하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정부가 단순히 권력을 분점하는 문제에 머물러서는 주민이 원하는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거버넌스 기구들이 초기의 기대와 달리 순항하지 못한 이유는 단체장이 권력을 내려놓고 지역주민과 공유하겠다는 분명한 관점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다음으로는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분명한 책임감과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

행정가들은 행정의 의미를 행정의 주체에서 찾지 않고 ‘사회의 공공가치를 실현’이라는 목적에서 찾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행정을 경영과 관리적 측면에서 인식함으로써 나타나는 공직사회의 수단중심적 행태의 일반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즉 행정의 개념을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관리해서 국민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라는 관리적 측면에서 이해한 것은 행정을 행정가가 중심이 되는 관리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것이다. 이는 과료주의의 고착화로 행정과 행정의 파트너인 주민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행정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도 중요하다. 행정의 주체를 정부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정부를 포함한 시민사회와 시장으로 확장해서 보는가는 행정을 하는 태도와 인..

뉴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정부를보다 개방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고 사회 통합과 발전을 유도하는 거시적인 역량 강화를 중요하게 여긴다 . 따라서 뉴 거버넌스는 정부와 시장 , 시민 사회를 포함하는 협력적 상호 조정과 합의를 강조한다 . 이와 관련하여 세계 은행은 ' 좋은 거버넌스 ' 를 " 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 관료들은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 정책 결정자는 행위 결과에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 시민 사회가 공공 문제에 참여하고 , 나아가이 모든 행동이 법의 지배하에 이루어지는 것 " 묘사하고있다 는 으로 . 즉 세계 은행은 ' 좋은 거버넌스 ' 의 핵심적 요소를 시민 참여와 파트너십으로보고있다 .

이시종 당선자, 충북 시민단체와 정책 협약 충남, 예·결산도 참여케…대전도 “민관 협치” 오윤주 기자 민선 5기를 이끌 새 당선자들이 인수위원회를 속속 가동하면서 주민 참여 행정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는 지방선거에 앞서 지난달 24일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24곳이 참여한 충북유권자희망연대와 지방 자치 혁신을 위한 정책혁약을 하는 등 주민 참여 행정을 예고했다. 이 당선자는 유권자연대가 제안한 세종시 원안 추진,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와 대안사업 추진 등 3대 핵심과제와 협력적 자치 행정 실현 등 10대 핵심 정책 실현에 동의했다. 이 당선자는 협약 검증과 이행을 위해 지방 자치 혁신 공동 추진기구를 구성해 운영하고, 임기 4년 동안 정책 협약의 ..

민선5기 지방자치 제도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지방자치 20년, 지방정치 현실 1) 관료와 지역유지 중심의 지방정치 충원구조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되고 있다. 무엇인가 새롭게 변할 것이란 기대와 열망은 사라진지 오래고 단체장의 권위주의는 강화되고 있는 반면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기초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행정 혁신과 정책시도 또한 점점 찾아보기 어렵다. 지방정부의 권력구조는 임명제에서 선출직으로 변화하였으나 인물은 여전히 행정관료 출신과 경제적으로 성공한 지역유지들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업을 살펴보면 광역의 경우 정치인과 공무원의 비율이 1995년 66.6%, 1998년 93.8%, 2002년 93.8%, 2006년 75%이고 기초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