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날치기 국면전환용 민생행보에 도민들은 속지 않는다. 국민무시 직권상정∙ 날치기 ∙대리투표 언론악법 원천무효 선언하라 언론악법 날치기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유린한 한나라당 지도부가 뻔뻔스럽게도 오늘 충북지역을 방문하다고 한다. 혁신도시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도 받는다고 하며 한나라당 출신 단체장들이 이들을 영접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민생과 국가 균형발전에 관심이 없는 정당임을 이미 국민이 알고 있다. 대형마트로 영세상인이 다 죽게 되었다고 해도 대형마트 규제는 안된다는 정당,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기업들이 마구잡이식으로 비정규직을 해고해도 기업의 편 만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는 인색한 정부, 부자에게는 감세의 축복을 주지만 서민에겐 복지비용을..

지난 3월 5일 국토해양부는 공기업선진화 계획에 따라 그동안 공항매각대상 14개공항중 대상공항으로 거론되어온 청주, 무안, 여수, 양양, 제주공항 가운데 매각대상 공항으로 유일하게 청주국제공항을 선정하여 발표 하였다 구 분 국제공항(7개) 국내공항(7개) 민간공항(6개) 김포·제주·양양·무안 울산·여수 군비행장(8개) 김해·대구·청주 광주·사천·포항·군산·원주 - 흑자공항은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공항 - 적자공항은 양양, 여수, 포항, 청주, 사천, 군산, 무안, 원주공항 □ 민영화의 원래목적은 적자공항을 민간에 매각하여 공항간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취지였으나 청주국제공항 매각결정은, ○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 절감 외에는 실익이 없음 ○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정부 선진화정책 실적 보고용의 대..

청주공항 민영화 논란 ‘후끈’ [한겨레신문] 2009년 03월 09일(월) 오후 09:58 가 가| 이메일| 프린트 [한겨레] “특정기업 특혜” “경영효율화”…정치권·시민단체 찬반 갈려 국토부 부인 불구 “지방공항 매각 도미노” 우려 청주공항이 전국의 지방공항 14곳 가운데 가장 먼저 민영화 대상 공항으로 선정되면서 민간 매각 방향과 운영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일 그동안 한국공항공사가 독점적으로 운영해 오던 전국 14곳의 지방 공항 가운데 청주국제공항을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7월까지 매각 추진 전략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거친 뒤 매각 공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거쳐 내년 초께 공항 운영권을 민간에게 넘길 참이다. 운영권이 매각되면 공항 시설은 국가가..

(청주공항 민영화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등 충청권 발전전략을 축소 왜곡 시킬 것) 1. 청주공항을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의 관문공항 및 중부권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여 지역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지역민의 염원과 각고의 노력을 무시하고 국토해양부는 5일 청주국제공항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하는 민영화방침을 발표하였다. 또 충북도는 공항민영화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스스로 공항 민영화를 수용함으로써 정부의 청주공항 민영화 명분만 제공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충청권 발전을 견인하고 앞으로 충분한 성장가능성을 가진 청주국제공항을 ‘선진화’라는 미명아래 공항활성화에 역행하고, 공익성까지 포기한 민영화 결정을 ..

충청북도와 한나라당은 무책임한 공항민영화 찬성논리 확산을 중단하라 향후 세종시 및 중부권의 관문공항으로 육성하여 지역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역할을 기대하며 청주국제공항활성화를 위한 지역민의 염원과 각고의 노력을 보여 온 청주공항을 정부는 선진화라는 명목하에 민영화 시키려 하고 있다. 정부는 공항 선진화가 마치 민영화인 것처럼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먼저 민영화를 실시한 타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민영화 이후 공항이 선진화되었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 오히려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이용요금은 인상되는 등 선진화의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수 많은 근거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반대하고 지역의 이해를 대변해야할 충북도와 한나라당 조차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