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무책임한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적인 재앙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명박 정부는 왜 수도권 규제완화에 몰두하나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경쟁원리, 규제철폐 논리를 앞세워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원칙을 폐기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화 하고 있다. 2008년 10월 이후 수도권 규제를 통해 꾸준한 증가 추가 추세를 보이던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이 중단되기 시작했으며, 지방기업의 수도권 회귀현상 까지 나타나는 등 반지방정책의 효과가 본격화 되었다. 지방의 산업과 교육은 황폐화되고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포기하지 못하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존재한다. 하나는 강부자 정권으로 상징되는..

우리는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중앙정부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늘 수도권의 안전과 식수공급을 위해 댐이 필요하다면 댐을 만들고, 산업을 위해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대고, 먹을거리가 필요하다면 식량을 공급하는 등 수도권의 발전을 위한 생명줄 역할을 충실해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은 이러한 지방의 희생위에 인구와 산업과 금융과 서비스가 집적된 우리나라 모든 경쟁력의 원천이 되었으며,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수도권 과밀집중 현상이 심화되어 수도권의 경쟁력이 점점 낮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정도로 지방은 늘 수도권에 대해 양보와 희생으로 보답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지방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수도권에 본사를 둔 대형유통점과 대기업들은 지방민들이 피땀으로 이룩한 지역자금을 모두 ..

지역말살 획책하는 수도권규제 전면철폐 규탄한다! 이명박 정권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즉각 철회하고 충청권 단체장은 직을 걸고 저지하라! 1.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말살을 획책하는 국토이용 비효율화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은 국토 이용계획 수립방식 개편, 용도지역제도의 통합․단순화, 토지개발이용 규제의 합리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산업․도시용 토지공급 능력 확충 등의 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방안은 지방을 죽이고 수도권만 집중 육성하는 반 지방정책이자, 지방 분권․분산․균형발전이라는 시대비전을 담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특히, 정부안은 공장총량제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를 가져와 대규모 환경파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