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이명박 대통령의 과학벨트 공약 백지화에 항의하며 대선공약 이행과 과학벨트 분산 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500만 충청권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나섰다. 이번 청주에서 개최된 궐기대회에는 충북도민 4천여명과 대전 충남 시도민 1천여명이 참석하는 등 최근 개최된 집회중 최대인원이 운집한 가운데 시종일관 결연한 모습으로 치뤄졌다. 공정사회는 약속을 지키는 사회라는 염홍철 대전시장, 과학벨트사수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기초과학 발전의 백년지 대계를 위해 충청권 주민들이 나선 것이라는 안희정 충남지사, 과학벨트 입지의 경제적 타당성이 가장 우순한 지역이 충청권이며 이는 정부가 이미 공언한 사실이며 4.19 정신을 계승해서 과학벨트 사수 투쟁에 나서자는 이시종 충북지사 등의 주장에 참석자들은 열열한 박수와 함성으로 화답하는..

대통령 한사람의 권력 크기는 조선시대 절대왕권을 행사하던 대다수 국왕의 권한을 능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만 왕은 세급으로 권력을 승계하지만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한다는 측면에서 차이는 있지만 말이다. 문제는 국민이 선택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과 잣대가 공약이라는 것이다. 공약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유도하고 국민은 공약이라는 약속을 믿고 대통령에게 절대 권력을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한 약속인 핵심공약을 지키지 않는 다는 것은 상살하기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공약은 권력의 정당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들어 대선과정의 공약을 파기하려는 움직임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 반값 등록금 약속 파기는 애교정도이고, 자신의 공약이면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