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지난 7월 말 교과부에서 개최한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방안’ 공청회에서 대학의 성과와 교육여건 등을 평가지표로 만들어 하위 15%에 드는 대학의 신입생에겐 등록금의 70%만 대출해주자는 방안이 제시됐고, 교과부는 이달 중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시행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교과부의 방안은 대학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지표로 취업률(20%)과 재학생 충원률(35%)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두었는데, 소위 하위권 대학일수록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하위권 대학 학생들이 겪는 여러 가지 사회적 고충에 학자금 대출에서의 고충까지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기에 더더욱 부도덕하고 반교육적인 처사라 할 것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교과부는 MB식 일방독주를 중단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하라는 교사들의 충고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모양이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전원을 중징계하겠다는 사상 초유의 강경카드를 빼어 들었다. 문제는 이러한 징계가 학생을 생각하는 교육적 관점에서 이루어 진것이 아니라 반대세력 억압과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데 있다. 교과부가 사전 법률 검토를 한 결과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해놓고도 무리한 징계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 징계가 법적, 행정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탄압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중도, 서민을 말하며 교육개혁을 들먹이고 골목길에서 어묵을 먹는 모습을 연출한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의미하는 ‘국민과의 새로운 소통’이 이런 것인지, 그 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