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여기는 청주여자교도소 민원실 청주지역에서 지난 10여년 이상 민간 통일운동을 전개해온 청년단체인 통일청년회를 이적단체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단체 활동을 하였던 남북누리나눔운동 사무국장을 포함 3명의 통일운동가들이 국정원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간급 체포되어 구속되어 있다. 민주화된 세상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시민이 구속되는 사태를 미리 예상하지 못한 탓인가 무척이나 당혹스럽다. 그리고 이런 일로 후배들의 면회를 오게 될 줄이야... 그런데 면회는 늦어지고 있다.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나갔다는데 점심시간이 지나고 있는데도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한정 기다리고 있다.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답답하기만 하다. 지금까지의 세상은 조금 느려도 좋은 방향으로 진보할 ..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렇게 허약한 것이었나 하는 절망감에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지난 10년이 경과하면서 우리사회의 절차적 민주주의 형식적 민주주의는 본 궤도에 올라 앞으로 어떤정권이 집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들어 섰다며 이제는 내용적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 과제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그런데 MB정부 1년만에 그러한 주장이 얼마나 현실을 읽지 못한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절감하고 있다. 우선 언론의 자유가 하루 아침에 거꾸로 가고 있다. 정권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언론은 통제 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검찰이 얼마나 정치권력에 순종적이고 정권의 요구에 충실한 기구인지도 확인되고 있다, 광우병 위험을 경고한 방송을 하였다는 것이 어찌 구속사유가 된단 말인가?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