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대한민국의 헌법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충북지역 시민단체들이 공동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국민주권주의와 공화주의 가치가 무시되고 권력자의 의중에 따라 헌법적 가치가 무시되고 파괴당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헌법조문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평가하여 보았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파괴 사례 전 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얼마전 정우택 충북지사는 의미심장한 발언으로 도재사 재도전 의사를 밝혔다. 내용인 즉슨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란다. 정 지사는 지난 7월 2일 도정브리핑에서 “상황이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내년 지사 선거에)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돌아가는 상황이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려는 세력이 특정 정당과 연계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로부터 충북만이라도 막아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이 나를 압박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사를 해야한다. 정우택 지사는 ‘반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좌파 중 극좌파를 이야기 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지사 재출마 선언 치고는 꽤나 요란한 선언이다. 자유민주주의 붕괴시키려는 세력이 특정정당과 연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 특히 충북지역에서 만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