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2

날치기 언론압법은 지역언론 몰락과 여론다양성에 사망선고

지난 7월 22일 500년만에 볼 수 있다는 우주의 신비로운 모습인 일식이 있던날 과거같으면 왕이 나서 하늘에 잘못을 빌고 자신의 부덕을 스스로 반성하는 의미의 날에 오만한 이명박 정권은 국민을 상대로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직권상정 날치기(그것도 미수에 그친듯 보이지만)를 감행하였다. 이날 자행된 언론악법 처리가 원천 무효임은 하늘이 알고 국민이 알고 있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와 대리투표와 같은 불법행위를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 장에서 뻔뻔하게 자행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와 의회정치는 또 한 번 죽음을 맞았다. 하지만, 누가 보기에도 황당하고 잘못된 이번 날치기 처리는 완벽하고 철저하게 원천무효이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직권상정 처리를 반대하고, 언론악법을 반대하는 국..

카테고리 없음 2009.07.25

해도해도 너무한 한나라당의 국민무시

 2009년 모두 희망을 말하고 있지만 희망의 근거를 찾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타협과 조정과 협력의 정치는 사라지고 다수의 힘의 기초한 일방주의와 공청회 조차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법률을 직권상정하여 처리하라는 강경 보수파의 주장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합의와는 무관하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방송법, 금산분리법, 한미FTA 법률 등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핵심법안, 중점법안, 결제살리기 법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밀어부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답답한 것은 도데체 85개의 중점법안이 무엇인지, 중점법안의 선정기준은 있는지 알수 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민생과 관련한 중점법안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은 지..

세상의 창 2009.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