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성공하는 정치인이 되려면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열정을 다해 움직이도록 만드는데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함께 도달 할 수 있는 목표를 갖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조건일 것이다. 그러나 많은 실패하는 정치인을 보면 꿈과 비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신뢰의 상실이 첫째 이유가 아닐까 한다. 무언가 큰 기대를 하고 지지하였는데 하는 행동을 보니 전혀 다른 것을 목격하면 지지자들의 불신감이 생겨나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불신의 골이 깊어져 지지를 철회하고 반대세력이 된다. 그래서 생각해본 것인데 당선자와 그 참모들이 선거 1주일 전의 심정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민심은 늘 역동적이라 아무리 앞서있는 후보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힘을 보태기 위해 어떻게 하면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

1. 지방정치 현실과 문제점 - 1995년 이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특징은 첫째, 낮은 투표율(1995년 68.4%→ 2006년 51.6%), 둘째, 지역주의 투표행태에 따른 지역별 1당 독점현상의 지속(2006년은 예외적으로 전국적 일당독점 현상 발생). 셋째, 중앙정치의 강한 영향력, 넷째, 생활정치 영역인 기초의회에 여성의 극히 미미한 진출로 집약되고 있다. 지역의 대의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여기에 2006년부터 중앙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전격도입 된 기초의회 정당공천제는 이상의 위기와 유권자 불신, 무관심을 심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 정당공천체 도입의 정당성으로 주장되었던 책임정치 구현,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 확대, 정당정..

1.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 발표 이후에 지방의 황폐화와 수도권의 과밀․집중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전국방방곡곡에서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 사실상의 수도권규제 정책의 전면 폐지로 볼 수 있는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 규제로 직접적인 혜택을 누렸던 충청권의 피해가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입각하여 추진하였던 지방자치단체의 크고 작은 산업단지 조성이 이번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피해사례는 단순히 우려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경제와 사회 전반에 구체적인 피해사례로 나타나, 지방이 빈사상태에 빠지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2. 수도권규제완화로 우리지역의 피해가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