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이시종 충북도지사 후보와 2010 충북유권자희망연대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정책협약식 개최 ▶ 협약내용 ○ 충북유권자 3대 공동행동 1. 세종시 원안추진 등 국가균형발전정책 정상화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추진, 중부신도시 및 충주기업도시 정상 추진 ② 고속철도오송역,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오창첨단산업단지, 청주공항활성화 차질없이 추진 ③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내륙첨단산업벨트 등 세종시와 구분하여 조기 추진 ④ 중부내륙철도 “이천-음성-충주-문경”구간 조기 착공 ⑤ 충북지역 균형발전종합계획 수립, 충청북도청 및 산하기관의 이전 검토 등 2.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 ① 충북도내 학교무상급식을 위한 협의체 구성 ②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 마련 ③ 충북도내 친환경 농업 확대 ④ 권역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⑤..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날치기 국면전환용 민생행보에 도민들은 속지 않는다. 국민무시 직권상정∙ 날치기 ∙대리투표 언론악법 원천무효 선언하라 언론악법 날치기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유린한 한나라당 지도부가 뻔뻔스럽게도 오늘 충북지역을 방문하다고 한다. 혁신도시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 건의도 받는다고 하며 한나라당 출신 단체장들이 이들을 영접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민생과 국가 균형발전에 관심이 없는 정당임을 이미 국민이 알고 있다. 대형마트로 영세상인이 다 죽게 되었다고 해도 대형마트 규제는 안된다는 정당,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기업들이 마구잡이식으로 비정규직을 해고해도 기업의 편 만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는 인색한 정부, 부자에게는 감세의 축복을 주지만 서민에겐 복지비용을..

【청주=뉴시스】장정삼 기자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대형마트의 교통 혼잡비용을 정당하게 인상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형마트의 진출은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대규모 교통 유발효과로 도심 교통 혼잡을 심화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미치고 있다"며 "그러나 대형마트는 지역의 경제적 부(富)를 뽑아가기만 하고 자신들의 영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비용은 일체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유통시설에 대해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해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도심입주를 제한하고 있는 데다 교통혼잡 비용을 지..

최근 여러 신문·방송사들로부터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한 논점을 정리하여 '10문 10답' 형식으로 풀어 보았다. 1. 일반 슈퍼와 SSM의 차이점은 ? 일반 슈퍼마켓과 기업형 슈퍼슈퍼마켓(SSM)의 차이점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운영주체 면에서 대부분의 일반슈퍼가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반면 대부분의 SSM은 대기업이 직영하는 유통업체 점포라는 점. 둘째, 점포 크기 면에서 일반슈퍼가 200평(660㎡) 이하의 소형이라면 SSM은 100평(330㎡)에서 900평(3000㎡)에 이르는 중대형이라는 점. (3000㎡ 이상의 대형은 대형마트로 분류된다.) 셋째, 유통구조 면에서 대부분의 일반슈퍼가 개별적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데 반해 SSM은 동일물류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형마트 진출이후 대형마트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높이는 문제와 재래시장 상인의 생존권을 지키는 문제는 지속적인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 또 매번 대형마트가 신규출점이 추진 될 때 마다 인허가 과정부터 영업개시까지 입점반대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적으로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이 10여년 동안 계속되는 사이 청주지역에만 7개의 대형마트가 진입하여 영업중이며, 청원 오창과 청주 비하동 유통업무시설지구에 추가적인 대형마트 입점이 추진되고 있다. 또 대형마트의 매출은 매년 급성장하면서 지역의 상권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으나 이들 기업의 지역사회 사회 책임경영과 기여에 대한 지자체의 무관심속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역 중소 상인들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주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