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청주시 시스템은 좋은데, 거버넌스는 왜 잘 안될까? 청주시는 대표적인 거버넌스 기구로 녹색청주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 예산이 6억3000만원이 넘고, 각계각층 220명의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7개 부문별 위원회와 정책협의 조정 및 갈등관리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다.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150명 위원에 3억7000만원 예산인 것과 비교해보면 녹색청주협의회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정부를 개방하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시대적인 요구와도 부합하는 흐름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좋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청주시의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이 예측가능하지 않고 거버넌스형 시정운영과는 거리가 멀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좋은 거버넌스’를 “결정과정이 투..

민선5기 충북 지방자치의 중요한 화두는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전국의 많은 광역과 기초에서 공동정부 구성이 추진되고 있고, 민관협력 강화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문제는 지방공동정부든 협치기구든 장기간 지속성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채택하고 실행하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정부가 단순히 권력을 분점하는 문제에 머물러서는 주민이 원하는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거버넌스 기구들이 초기의 기대와 달리 순항하지 못한 이유는 단체장이 권력을 내려놓고 지역주민과 공유하겠다는 분명한 관점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다음으로는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분명한 책임감과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

이시종 당선자, 충북 시민단체와 정책 협약 충남, 예·결산도 참여케…대전도 “민관 협치” 오윤주 기자 민선 5기를 이끌 새 당선자들이 인수위원회를 속속 가동하면서 주민 참여 행정을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는 지방선거에 앞서 지난달 24일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24곳이 참여한 충북유권자희망연대와 지방 자치 혁신을 위한 정책혁약을 하는 등 주민 참여 행정을 예고했다. 이 당선자는 유권자연대가 제안한 세종시 원안 추진,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와 대안사업 추진 등 3대 핵심과제와 협력적 자치 행정 실현 등 10대 핵심 정책 실현에 동의했다. 이 당선자는 협약 검증과 이행을 위해 지방 자치 혁신 공동 추진기구를 구성해 운영하고, 임기 4년 동안 정책 협약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