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상생발전위 "민의 역행 청원군의원 공천 배제하라" 2010년 02월 23일 (화) 18:27:16 뉴시스 cbi@cbinews.co.kr 청원·청주상생발전위원회은 23일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충북도당은 민의에 역행하는 청원군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청원군의원들은 끝내 지역여론과 주민들의 뜻에 귀를 닫고 철저히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따져 통합을 부결시켰다. 청원군의회는 대의기능을 상실했고, 다수 청원군민과 지역민을 배반한 것이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또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당론으로 채택하고, 자당 소속 청원군의원들을 설득해왔다고 했고, 민주당 충북도당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 자당 소속 군의원들에게 통합의견을 촉구했다고 했으나, 청원군의회는 청원·청주 통합을 부결..

불법 날치기 언론악법 원천무효 이명박-한나라당 정권 규탄한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언론악법을 날치기 직권 상정, 불법적인 재투표 대리투표를 통해 강행처리 하는 의회폭거로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철저히 유린하였다. 이에 우리는 22일 자행된 언론악법 처리가 원천 무효임을 국민과 함께 선언한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와 대리투표와 같은 불법처리를 통해 결국 언론악법을 날치기 처리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와 의회정치는 또 한 번 죽음을 맞았다. 하지만, 누가 보기에도 황당하고 잘못된 이번 날치기 처리는 완벽하고 철저하게 원천무효이다. 이번 의회 폭거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을 통한 장기집권 음모’를 노골화 하였으며 국민위에 군림하는 민간파시..

청주 청원 통합문제는 지역사회가 지난 1993년 이후 16년 동안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문제이다. 도`농 분리형 행정에서 도농 통합형 행정으로 가야 상생할 수 있다는 사실로 부터 출발하여 청주와 청원 같이 계란 노른자형 기형적 행정권역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모두 통합을 이루엇으나 청주 청원만 유일하게 통합에 실패한 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는 청주 청원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하나이므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부터 청원군의 중심이 없는 읍면을 경게로 분리되어 통합된 주민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관치행정으로 인해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이 어렵다는 주정에 이르기까지 통합의 당위성은 이제 청원군수와 일부 공무원을 제외한 대다수가 당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지역사회 최대 현안인 청주 청원 통합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