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유권자가 일상적인 주권을 실현하는 길은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의 요구가 반영된 정책이 후보자에 의해 공약으로 채택되는 것이며, 후보자가 공약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다수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너무도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유권자의 정책 캠페인을 선거법이란 잣대로 기계적으로 재단하여 정책에 대한 선호를 밝히지 못하게 하려한다는 것이다. 독재 권력들이야 유권자가 무식하고 무관심할 수록 좋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를 하고자 하는 사회라면 유권자의 참여를 가로막는 일을 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사회는 법이란 이름으로 너무도 쉽게 국민주권과 기본권을 제약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위기가 아닐까?

여기는 청주여자교도소 민원실 청주지역에서 지난 10여년 이상 민간 통일운동을 전개해온 청년단체인 통일청년회를 이적단체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단체 활동을 하였던 남북누리나눔운동 사무국장을 포함 3명의 통일운동가들이 국정원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간급 체포되어 구속되어 있다. 민주화된 세상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시민이 구속되는 사태를 미리 예상하지 못한 탓인가 무척이나 당혹스럽다. 그리고 이런 일로 후배들의 면회를 오게 될 줄이야... 그런데 면회는 늦어지고 있다.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나갔다는데 점심시간이 지나고 있는데도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한정 기다리고 있다.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답답하기만 하다. 지금까지의 세상은 조금 느려도 좋은 방향으로 진보할 ..

수도권 규제환화 저지·청주 청원 통합, 서민생활 개선과 민주주의․민생위기 대응활동에 주력할 것 창립20주년 기념사업 및 지속가능한 시민운동 미래비전 수립도 1.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노영우 곽동철 강태재)는 2009년 2월 5일 청석컨벤션센터 티아라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09년 10대 핵심사업과 창립 20주년 기념사업 계획 등을 확정한다. 2. 2009년 주요 사업 방향으로 1. 민주주의 위기, 민생위기, 지방고사 위기와 양극화 심화에 대응한 시민행동의 강화, 2. 서민생활과 보육, 교육, 의료 등 사회공공성 강화, 3. 건강하고 투명한 살기 좋은 지역사회 비전 마련, 4. 창립 20주년 기념 사업 및 미래 비전 수립으로 정하였다. 3. 회원의 설문조사와 총회준비위원회의 워크숍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