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민주주의 후퇴가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도심집회는 교통체증을 이유로 불허되고 경찰의 과격성과 폭력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작은 문제도 모두 나라를 위해 군에 입대한 젊은이들을 이용해 막으려 한다.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일터인데 이들은 집회를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대화와 설득의 문화는사라지고 일방적인 통제와 배제의 문화가 확산된다. 산 권력에는 한없이 약한 검찰과 경찰이 죽은 권력과 힘없는 서민 앞에서는 서슬이 퍼렇다. 자신들의 마음에 안들면 예외없이 법치를 들고 나온다. 스스로는 별로 지키지 않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피의사실 유포행위는 왜 처벌하지 않는가? 잃어 버린 10년을 말하더니 이들이 잃었다는 것은 독재의 추억이었던 것인가? ..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극적인 삶을 살다 갔다. 인생 자체가 그러하다. 그리고 마지막 까지도 극적이다. 그러나 지금 이순간은 너무도 충격적이다. 또 비통스럽다.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 지역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희망을 갖게하는 일들이 많았다. 행정수도 건설의 좌절과 행복도시 재추진,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결정,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등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제목소리를 내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는 열정을 갖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들어 수도권 규제는 일방적으로 완화하고 분권 균형발전 정책은 후퇴와 폐기처분될 위기에 처해있다. 수도권과 일부 기득권 세력을 위한 정책은 일사분란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민과 약자의 생존권은 위기를 맞고 있으나 부자살리기 정책만 속..

"지역간 갈등 심화·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충북지역 노동시민단체가 23일 세계 경제 위기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향후 전망을 진단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향후 전망에 대해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송재봉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민노총 충북본부에서 열린 '2009 충북지역 시국대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권력이 중앙정부로 집중되면서 지역소외론에 기초한 신지역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송 처장은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이익배분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과거 맹목적인 지역주의에 개발사업에서 배제된 불만이 결합된 신지역주의가 확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처장은 이어 "국책사업 유치 경쟁은 결국 지역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의 출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