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과도한 등록금 부담으로 고통받는 학부모 학생들에 의해 촉발된 반값 등록금 논란이 한나라당의 태도변화로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에 대한 가능성은 낮아진 반면 대학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역이용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는 고교생의 80%가 넘는 대학진학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지방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대학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또 부실하고 부도덕한 사학재단에 의해 비교육적으로 운영되는 일부 사학의 퇴출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단순하지 않은 것 같다. 우선 대학구조 조정을 선도하기 위해 국공립대 구조조정이 강도높게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문제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몇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선 등록금이 ..

그동안 참아왔던 등록금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이 반값등록금 실현이란 이름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친 등록금의 나라 라고 할 정도록 대학 등록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 가정경제 파탄의 주범이란 지적을 받아 왔음에도 정부의 무관심과 사학재단의 탐욕이 문제를 키워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고등 교육경비와 등록금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후진국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쳐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통해 납부하는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사학재단은 학생 등록금을 남겨 수조원의 적립금을 쌓 놓고 있으면서 또 다시 등록금을 인상하는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합니다. 이에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충북등록금넷은 ..

한나라당 신임 지도부가 서민정책으로 내세우며 촉발된 반값등록금 논쟁이 역으로 한나라당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유는 한나라당이 내놓은 정책이 국민과 대학생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내용이어서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의심과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 추진에서 등록금 부담 완화정책으로 이름도 바꾸고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하위 50% 이하의 학생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하였다. 대학등록금이 가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그럼에도, 반값 등록금의 적용 범의가 한정돼 실질적인 혜택이 일부 저소득층에 제한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반값 등록금이라고 할 수 없다. 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대학 등록금은 ..

"정부 등록금 예산 5조 확충하라" 충북네트워크 기자회견… "추경 편성" 주장 2009년 04월 01일 (수) 김금란 기자 silk8015@cctimes.kr 충북참여연대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등록금대책을 위한 충북네트워크'는 1일 한나라당 충북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추경 예산에서 등록금예산 5조원을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을 발표하고 있지만, 천정부지로 오른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하고,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등을 실시하면 등록금 인하 및 등록금으로 파생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과 효율적인 경영체제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국립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