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대대적인 감세 정책으로 인해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인하 등 세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술, 담배세 등 간접세를 늘리고 백색가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부활시키는 등 ‘서민 증세’를 검토하고 있다 합니다. 소위 부자들의 세금은 줄이고 서민의 호주머니는 더 털어보겠다는 심산이지요. 가뜩이나 경제위기로 어려워진 서민살림에 세금까지 늘리다니요. 서민고통은 나 몰라라 하고 부자에게만 친절한 이 정부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선 세수를 늘리는 것 뿐 아니라 세출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세출에서 낭비를 줄이는 것도 정부의 의무겠지요. 그런데 정부는 설상가상으로 엉뚱한 곳에 국민혈세..

이명박 정부는 억압 독선 반서민적 국정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그를 지지하던 사람도 지지하지 않던 사람도 모두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하였으며, 스스로를 성찰하게 만들었다. 큰 충격과 비통함은 이제 왜? 그리고 누가? 전직대통령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돌아오고 있다. 수백만 조문행렬과 그들이 흘린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국민장이 끝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추모 분위기는 분명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국민에 대한 억압과 폭력, 독선과 독주, 민생고통 외면, 대립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등 역사의 진보와 반대방향으로 내달리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표시임을 알아야 할..

왜, 팥쥐정부의 놀부 감세인가? - 세금 많이 걷는 가렴주구보다 무서운 감세정책 (전병헌) “종부세, 상속세 등 부자용 감세는 5조 원 넘게 하면서 서민들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가세의 한시적 인하의 필요성은 못느끼는가? 더욱이 강만수 장관의 잘못된 환율정책과 경제운용 실패로 물가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부가세 인하를 하면 물가안정 효과도 있지 않겠는가?” (한승수) “서민관련 품목의 부가세는 이미 면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건드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전병헌) “총리의 말씀처럼 그렇게 서민들, 중산층,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명박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은 ‘팥쥐정부의 놀부감세’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20일 오후 ..

1. 종부세는 조세정의 실현, 부동산투기 방지, 지방재정 살리기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온 세금으로서, 우리는 그동안 헌재가 종부세 관련 심판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리기를 학수고대했다. 하지만, 헌재는 대다수 국민들이 종부세법을 지지하고, 이 법이 실제로 조세정의 실현 등 다양한 공익적 효과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조항인 세대별 합산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는 헌재가 국민적 열망과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처사로, 헌재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훼손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그동안 조세회피 관행, 세대별 부동산 소유 관행, 투기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부동산 특성상 세대 구성원별로 다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세대별 합산도 합헌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