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공권력에 의존하는 정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세계적인 경제파산의 주범으로 전락한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시장 질서를 신봉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실정(失政)과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또 다른 실패를 예고하는 토건사업에 몰두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 후퇴와 경제침체로 고통 받는 서민의 저항은 검찰과 경찰력이라는 국가 물리력을 동원하여 억압하고, 국민의 비판여론은 언론장악을 통해 무마하려는 의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80년대 이후 지속되어온 시민의식의 성숙과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은 MB악법 저지운동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에 제동을 걸면서 2009년을 맞았다. 따라서 2009년 사회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아니하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의 언론, 출판, 집회,시위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사생활과 통신비밀의 자유가 있으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하며,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 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일할 의무가 있다.’ 읽는 이들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이 내용은 바로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헌법을 읽는 우리들은, 아니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은 벅찬 감동이 아니라 끝을 가늠할 수 없는 답답함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과연 대한민국 헌법은 살아있는 것인..

무책임한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적인 재앙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명박 정부는 왜 수도권 규제완화에 몰두하나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경쟁원리, 규제철폐 논리를 앞세워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 원칙을 폐기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화 하고 있다. 2008년 10월 이후 수도권 규제를 통해 꾸준한 증가 추가 추세를 보이던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이 중단되기 시작했으며, 지방기업의 수도권 회귀현상 까지 나타나는 등 반지방정책의 효과가 본격화 되었다. 지방의 산업과 교육은 황폐화되고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포기하지 못하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존재한다. 하나는 강부자 정권으로 상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