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정부는 어제(2008년 12월 15일) 지역경제 활성화, 4대강 살리기 등 지역발전을 위한 금번 2단계 종합대책에 총 42조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 2차 균형위 대책의 56조원을 합하면 약 100조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미 수도권규제완화가 일방적으로 발표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지역발전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나마도 내놓은 대책들은 하나 같이 기존에 추진되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들이다. 더군다나 14조원을 들여 추진할 예정인 소위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그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이름만 바꾼 대운하 사업으로, ‘4대강 죽이기 프로젝트’가 될 것이란 점은 너무나 명백하다. ㅇ 이처럼 정부가 내놓은 지역발전정책이란 실효성이 없거나, 구체..

수도권 삶의 질 악화시키는 수도권규제완화 중단하라! 지난 10월 30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통해 수도권규제를 대규모 완화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아직 자생적 발전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비수도권은 자립발전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수도권은 막개발로 인한 산업과 인구의 집중으로 삶의 질이 악화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정치권과 지자체, 그리고 전 국민 간의 국론분열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사회적 갈등만 양산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모든 국민을 질곡에 빠뜨리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규제완화는 공장총량제의 무력..

지역말살 획책하는 수도권규제 전면철폐 규탄한다! 이명박 정권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즉각 철회하고 충청권 단체장은 직을 걸고 저지하라! 1.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말살을 획책하는 국토이용 비효율화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은 국토 이용계획 수립방식 개편, 용도지역제도의 통합․단순화, 토지개발이용 규제의 합리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산업․도시용 토지공급 능력 확충 등의 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방안은 지방을 죽이고 수도권만 집중 육성하는 반 지방정책이자, 지방 분권․분산․균형발전이라는 시대비전을 담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특히, 정부안은 공장총량제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를 가져와 대규모 환경파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