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치 5

정당보고 줄투표하면 안되요.. 잘 뽑은 단체장이 우리 삶을 바뿐다.

이 글은 6월 2일 자 한겨례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그냥 정당 보고’ 뽑아선 안돼요 ‘관피아’ 후보 소통·혁신 한계 무상급식·로컬푸드 직매장… 잘 뽑은 단체장이 삶의질 개선유홍준은 에서 “인간은 아는 만큼 느낄 뿐이며, 느낀 만큼 보인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고 했다. 선거도 마찬가지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선거를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정당과 후보 간 차이가 보인다. 그러면 최악의 후보가 당선될 확률은 낮아지고, 풀뿌리 지방자치도 조금씩 진보하게 될 것이다. 투표는 참된 일꾼을 선택하는 것이다. ‘에라 잘 모르겠다’ ‘그냥 정당 보고’ ‘조금 더 아는 단체장 보고 그냥 콱…’ 이런 ‘줄투표’ 관행은 유권자의 제대로 된 권리 행사라 할 수 없다...

사회와 정치 2014.06.02

제2기 제천 시민정치아케데미

시민 참여 자치 연대를 주도하는 제2기 제천 시민정치 아카데미 1. 목적 ❍ 민선6기 지방선거가 다가온 상황에서 풀뿌리 지방자치 혁신을 바라는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며 ❍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폭넓은 시민운동 진영에 대한 요구가 높아가는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올바른 위상과 역할을 모색해보고 지속적으로 지방의회와 파트너쉽을 구현하고자 함. ❍ 지방정부 및 의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견제와 비판, 그리고 대안제시를 위한 전문 영역의 학습을 통해 지방자치리더 및 시민운동가 발굴과 육성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현황과 과제 ❍ 지방자치는 단체장, 의회, 지역주민이 하모니를 이루는 오케스트라 연주와 같이 상호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거버넌스형 리더십의 부족..

사회와 정치 2014.02.14

지방자치 발전과 정당공천제도 해법찾기

안형기 송재봉 류행렬 이욱 "기본 골격 유지… 선거법 개정돼야" "정당공천은 허용하되 선거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당공천제도의 한계와 개선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현실론을 제시했다.  송 처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당공천제도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정당공천이 사천이 아닌 제대로 된 공직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는 공천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천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제도 운영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양질의 지방정치인을 발굴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확대 공천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민주성 확보 비례대표 30%로 ..

민선5기 지방자치 제도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민선5기 지방자치 제도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1. 지방자치 20년, 지방정치 현실 1) 관료와 지역유지 중심의 지방정치 충원구조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이 심화되고 있다. 무엇인가 새롭게 변할 것이란 기대와 열망은 사라진지 오래고 단체장의 권위주의는 강화되고 있는 반면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기초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행정 혁신과 정책시도 또한 점점 찾아보기 어렵다. 지방정부의 권력구조는 임명제에서 선출직으로 변화하였으나 인물은 여전히 행정관료 출신과 경제적으로 성공한 지역유지들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업을 살펴보면 광역의 경우 정치인과 공무원의 비율이 1995년 66.6%, 1998년 93.8%, 2002년 93.8%, 2006년 75%이고 기초자치..

카테고리 없음 2010.04.15

당신 무관심 때문에 거덜난 지방자치

뇌물·돈 봉투·승진청탁·성매매 의혹... 당신 무관심 때문에 거덜난 지방자치 [풀뿌리가 정치를 바꾼다⑤] 4월 선거에서 시흥시·광진구를 주목하자 하승수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서 소수 기득권 세력이 주도해 온 정치, 규제 완화와 개발주의 일변도의 정치는 유권자들에게 부메랑 이 되어 돌아옵니다. 특히 지역정치, 즉 '풀뿌리정치'가 전횡과 부패, 이권 등으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다잡기 위해서 는 풀뿌리부터 흔들어야 합니다. 는 풀뿌리 정치를 살리기 위해 그간 정치의 대안을 고민해온 시민사회 모 임 '좋은정치 씨앗들'과 공동으로 기획기사를 내보냅니다. 독자와 시민기자 여러분의 많은 제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4월 재·보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중앙언론들은 국회의원 선거에 주목하고 있지만, 진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