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주의 2

민선5기 개발중심주의를 넘어서는 지역발전 전략 필요

6.2 지방선거의 의미를 지방정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면 중앙정치의 종속변수로 존재하던 지방정치가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새로운 지방정치 이념을 실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선자치 15년 동안 개발성장주의, 단체장 중심주의, 중앙정부 의존성은 변하지 않았다. 지방권력 창출 방식은 변했지만 지방정치는 중앙 정치와 관료적인 행정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종속성과 획일성을 넘어서는 다양성과 독창성의 옷으로 갈아입지는 못했다.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이 주민 삶의 질 개선보다 개발과 성장우선주의에 편승한 외부자본 유치 경쟁에 몰입하면서, 지역발전의 의미와 목표조차 불명확해지고 있다. 지방정부 정책의 성패가 기업유치 성과로 등치되는 상황에서 외부자본유치와 중앙정부 예산 확보가 단체장의 능력을 ..

지역경제 2010.08.16

녹색의 가치를 상실한 녹색성장

송재봉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 요즘 MB 정부가 주창한 녹색성장이 하나의 유행이 되고 있다. 어떤 자치단체는 결재서류의 색깔까지 녹색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이다. 녹색성장 얼마나 좋은 말인가? 특히 우리에게 익숙한 녹색은 녹색당으로 상징되는 진보 생태주의적 가치로 다가온다. 녹색의 가치를 천명하며 출범한 독일 녹색당의 정강 정책을 보면 그 첫번째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위해 성장제일주의에 기초한 생산구조의 변경, 둘째, 공정한 재분배의 실현, 셋째, 분권적 직접민주제의 채택, 넷째, 국가의 억압에 대한 저항권만 제외하고는 비폭력적 수단을 통하여 활동한다로 되어 있다.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사이의 상생과 공존의 가치가 바로 녹색의 가치인 것이다. 녹색은 단순한 색깔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삶의 태..

칼럼 기고 2009.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