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대통령 한사람의 권력 크기는 조선시대 절대왕권을 행사하던 대다수 국왕의 권한을 능가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만 왕은 세급으로 권력을 승계하지만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한다는 측면에서 차이는 있지만 말이다. 문제는 국민이 선택을 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과 잣대가 공약이라는 것이다. 공약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유도하고 국민은 공약이라는 약속을 믿고 대통령에게 절대 권력을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한 약속인 핵심공약을 지키지 않는 다는 것은 상살하기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공약은 권력의 정당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들어 대선과정의 공약을 파기하려는 움직임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 반값 등록금 약속 파기는 애교정도이고, 자신의 공약이면서 국..

오늘 충북도청에서는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젔다. 세종시 수정을 반대하고 원안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 입장을 견지하던 정우택지사가 임기 3일을 남겨두고 도청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수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항의하는 충북도민 결의 대회를 불허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이날 결이 대회는 지난 2년간 세종시 원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순수 민간 기구인 행정도시 원안사수충북비산대책위원회였다. 또 이날 행사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 당선자를 포함 청주시장, 청원군수, 도의원, 시 군의원 당성자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었다는 점에서 조금은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 졌다. 지금 세종시 문제는 6.2 지방선거의 민심으로 확인된바와 같이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충청북도 도백이 ..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세종시를 지켜주십시오’ 민주당 모든 후보들이 선거현수막에 내건 구호이다. 유권자 표심을 가르는 핵심이슈를 세종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세종시와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지난 2002년 이후 매 선거마다 지역표심을 흔드는 최고의 이슈가 되어 왔다. 이명박 대통령조차 대선과정에서 세종시를 원안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해야 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막강했다. 그러나 현재 충북지역이 수정반대 일색인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은 ‘세종시는 충남 연기 공주지역 문제이지 충북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한나라당 남상우 청주시장은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만들어 연관 산업을 지역으로 유치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실리론을 펴고 있다. 그러나 대세는 여전히 세종시 수정 반대..

1. 세종시 수정단체는 대통령과 청와대, 총리실이 만든 조작단체임이 폭로되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해 정권의 행정도시 백지화수정안 제출 이후 느닷없이 등장한 충청르네상스21 등 충청권의 수정찬성단체가 대통령의 직접지시로 만들어졌으며 청와대와 총리실에 직접 관리하고 여론조작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이 26일 수정찬성단체에서 활동한 실무자의 양심선언으로 폭로되었다. 폭로에 의하면 이들은 수정안을 자의로 지지한 단체는 없으며 대부분 짜여진 각본에 의해 움직였다고 고백하였다. 2. 이번 폭로로 이명박대통령에 의한 행정도시 사기극의 전모가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정권은 10개 부처 장관은 물론 정부 고위직을 총동원하여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총동원령을 내리고 중앙언론을 길들이고 지방언론을 재갈물리며 광적으로 수정안..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를 잡탕도시, 무계획 도시로 만들고 있다. 세계적인 공모를 통해 대한민국 최초의 제대로된 계획도시를 만들겠다던 정부가 세종시 백지화에 몰두하면서 모든계획을 엉망으로 만들고 재벌들에게는 원형지 개발권을 넘겨주어 이미 실패한 난개발을 조장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재벌에게 특혜를 주며 세종시에 각종 기업을 집어넣으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정부의 계획을 보면 차라리 완전 백지화해서 없던일로 하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더 좋은 일일지도 모른다.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건설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전혀 없다.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주변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효과도 없다. 오히려 재벌에 대한 각종 특혜 제공으로 재벌의 경제적 독과점 현상만 심화시키고, 주면지역에 조성..

제7회 동범상 유영경·이선영 씨 수상 유, 20여 년 간 청소년·소비자·여성운동 헌신 공로 이, MB정부 독선·독주 견제 등 시민운동 역량강화 2010년 01월 06일 (수) 09:47:44 김진오 기자 true5@cbinews.co.kr 제7회 동범상 수상자로 시민자원활동가 상에 유영경 청주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이, 올해의 시민활동가 상에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기획국장이 선정됐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동범상위원회는 6일 오전 11시 청주YWCA 3층 강당에서 2010 신년인사회를 겸해 제7회 동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민자원활동가 상 - 유영경 관장 ▲ 유영경 청주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시민자원활동가 상을 수상한 유영경 청주YWCA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43)은 충북대 영어..

정부와 한나라당은 행정중심복합도가 건설되면 나라의 장래가 걱정된다는 식의 근거 없는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오직 세종시에서 행정기능을 거세하는데 만 몰두하고 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왜 세종시를 건설하려 하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는다. 정부가 세종시를 백지화 하려는 목적은 크게 두가지 이다. 하나는 서울과 연기로 행정부터가 나누어지면 행정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다음은 현재의 계획대로 가면 자족기능이 없는 유령도시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행정중심기능을 백지화 하여 세종시를 더 좋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충청인시 섭섭하지 않게 해준다고도 한다. 최근에는 이렇게 달래서 안되니 충청인이 너무 감정적이라고 훈계한다. 정부의 이러한 논리를 들을 때마다 지방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분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