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지난 참여정부 시절 재정경제부는 9부2처2청과 30여개 국책기관이 원안대로 이전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충청권은 인구 65만명 증가, 지역 총생산 3조 2천억 증가 영남권은 인구 72만명 증가, 지역 총생산 4조 1천억 증가 호남권은 인구 34만명 증가, 지역 총생산 2조천억원 증가 수도권는 인구 170만명 감소, 연간 교통혼잡비용 2초 8천억, 환경오염 1억원 절감 전국이 골고루 발전하는 승승효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면 삼성등 대기업 61개, 첨단산업, 고려대, 카이스트 등 교육연구 기능이 이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자족기능과 관련된 사업들은 이미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마치 새로운 사업을 계획한 것처럼 얼..

이명박 정부는 억압 독선 반서민적 국정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그를 지지하던 사람도 지지하지 않던 사람도 모두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하였으며, 스스로를 성찰하게 만들었다. 큰 충격과 비통함은 이제 왜? 그리고 누가? 전직대통령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돌아오고 있다. 수백만 조문행렬과 그들이 흘린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국민장이 끝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추모 분위기는 분명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국민에 대한 억압과 폭력, 독선과 독주, 민생고통 외면, 대립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등 역사의 진보와 반대방향으로 내달리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표시임을 알아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