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어제는 행정도시 예정지에서 수정안을 지지하는 관제시위가 있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을 찬성하는 예정지 주민이 거의 없는데 700명이나 모였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알고보니 대전에서 일당 30만원에 버스를 태워 사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차량 안내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인솔하게 될 사람입니다. 정부가 세종시 홍보를 위해 여러분을 동원한 것이며, 현지에 가면 방송국 등에서 인터뷰 요청이 올텐데 일절 응하지 말아달라, 만약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대전에서 왔다고 말하지 말고 조치원 쪽에서 왓다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버스안에서 1인당 3만원씩의 일당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부도덕한 정권이라도 행정도시 원주민이라고 사기를 치면서 타지역에서 시위대를 돈으로 매수하여 동원할 계획을 ..

지난 참여정부 시절 재정경제부는 9부2처2청과 30여개 국책기관이 원안대로 이전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충청권은 인구 65만명 증가, 지역 총생산 3조 2천억 증가 영남권은 인구 72만명 증가, 지역 총생산 4조 1천억 증가 호남권은 인구 34만명 증가, 지역 총생산 2조천억원 증가 수도권는 인구 170만명 감소, 연간 교통혼잡비용 2초 8천억, 환경오염 1억원 절감 전국이 골고루 발전하는 승승효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면 삼성등 대기업 61개, 첨단산업, 고려대, 카이스트 등 교육연구 기능이 이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자족기능과 관련된 사업들은 이미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마치 새로운 사업을 계획한 것처럼 얼..

충북도청 현관 앞 정원에는 2005년 국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이를 기념하고 행복도시가 정상적으로 건설되어 분권 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150만 충북도민의 정성을 모아 행복도시 꿈나무인 정이품송 장자목을 심고 그 이름을 '행복도시 꿈나무'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그 앞에는 표지석을 설치하여 청북도민의 행복도시 정상추진 의지를 담았다. 그런데 행복도시 꿈나무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지만 이명박정부에 의해 행복도시는 그 생명을 상실할 절제절명의 위기에 처해있다. 균형발전과 분권에 대한 지역민의 꿈도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다. 이제 지역민들이 나서야 한다. 침묵으로 정부의 세종시 무산음모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충청권 광역 단체장들은 지금 당장은 권력의 비호를 받을지 ..

언제나 자신이 하는 말은 옳고 소신이라 말하고 상대의 생각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늘 성공만 하고 남들로 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함정이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게되고 자신의 신념체게로 부터 벗어나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법이다. 세종시 문제는 경제학자의 효율성이란 단순 잣대로만 제단해서는 안될 문제이다. 효율만 생각하면 지방 분권을 무엇하러 하며, 지방자치는 왜 하고, 민주주의는 또 무엇하러 하는가? 이런 것들이 다 비효율적인 것들인데... 그래도 많은 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것은 그 잘난 효율성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민의 뜻이 존중되는 사회, 잘나지 못한 사람도, 속도가 느린사람도..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내정된 정운찬 국무총리가 첫 인터뷰에서 부터 세종시의 축소수정 운운하며 분권 균형발전을 바라는 전 국민과 충청권 주민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고 있다. 정운찬 총리내정자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세종시 무산 명분찾기에 골몰하여 눈치만 보아오던 수도권의 기득권 세력들이 세종시 건설저지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제공 하고 있다. 이미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발언을 계기로 행정중심복합도시 폐기 주장이 보수언론에 의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운찬 총리내정자에 대해 가졌던 최소한의 기대 즉 수도권 과밀과 일극집중을 심화시키는 수도권규제완화 중단,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혁신도시의 정상추진 등에 대한 지역민의 희망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망언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충청권 총리라는 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