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아이들이 해맑게 뛰놀고 보호해 주는 동네가 잘사는 마을입니다. 청주는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살지만, 개인적으로 고립되는 아파트 에서도 함께 풀어가야할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소통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해 지고 있다. 일찍부터 아파트 주민 대표가 되어, 아파트 문제를 주민들과 풀어나가는 활동을 하다, 통합 청주시 주민자치위원장을 맡아, 청주시 주민자치 운동을 앞에서 끌어오신 인은기 지부장님을 길위의 재봉이가 만나, 아파트의 문제와 공동체만들기, 주민자치 활성화의 필요성을 듣는 귀중한 시간을 마런하였습니다. 인터뷰 : 인은기 충북 지부장(전국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연합회 충북도지부) 날짜: 5월 4일, 장..

송재봉(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주민자치는 제도보다 사람으로부터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투표, 주민소환, 옴부즈만 제도,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방자치와 민주정부 10년동안 참여와 자치를 위한 제도적 통로는 급속히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현장에서 보면 여전히 주민의 참여는 빈약하고 단체장의 독선적 행정을 견제할 시민의 힘을 발휘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말처럼 주민자치는 주민이 중심이 되고 깨어있는 주민의 조직된 힘으로 만들어가는 자치이다. 그러나 제도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주민은 분자화 되고 풀뿌리 조직은 확산되지 않고 있다. 제도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드는 지역주민의 깨어 있는 의식과..

청주 청원 통합문제는 지역사회가 지난 1993년 이후 16년 동안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문제이다. 도`농 분리형 행정에서 도농 통합형 행정으로 가야 상생할 수 있다는 사실로 부터 출발하여 청주와 청원 같이 계란 노른자형 기형적 행정권역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모두 통합을 이루엇으나 청주 청원만 유일하게 통합에 실패한 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는 청주 청원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하나이므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부터 청원군의 중심이 없는 읍면을 경게로 분리되어 통합된 주민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관치행정으로 인해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이 어렵다는 주정에 이르기까지 통합의 당위성은 이제 청원군수와 일부 공무원을 제외한 대다수가 당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지역사회 최대 현안인 청주 청원 통합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