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시민 참여 자치 연대를 주도하는 제2기 제천 시민정치 아카데미 1. 목적 ❍ 민선6기 지방선거가 다가온 상황에서 풀뿌리 지방자치 혁신을 바라는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며 ❍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폭넓은 시민운동 진영에 대한 요구가 높아가는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올바른 위상과 역할을 모색해보고 지속적으로 지방의회와 파트너쉽을 구현하고자 함. ❍ 지방정부 및 의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견제와 비판, 그리고 대안제시를 위한 전문 영역의 학습을 통해 지방자치리더 및 시민운동가 발굴과 육성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현황과 과제 ❍ 지방자치는 단체장, 의회, 지역주민이 하모니를 이루는 오케스트라 연주와 같이 상호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거버넌스형 리더십의 부족..

송재봉(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 충청대 행정학부 겸임교수) 1. 부패로 얼룩진 민선4기 ○ 민선 4기의 230개 기초단체장 중, 임기 중 기소된 단체장은 전체의 47.8%인 110명이며, 대법원 유죄 판결로 중도에 직을 상실한 단체장이 23명이나 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민선 1기부터 기소되는 단체장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 기소 현황은 민선1기 23명, 민선2기 59명, 민선3기 78명, 민선4기 110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한다. 비리유형도 종합백화점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공천헌금 2억원을 건네려다 현행범으로 붙잡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경우에서부터, 유권자를 매수하기 위해 돈 가방을 건네다 현장에서 검거되는가 하면, 각종 인허가 관련 ..

1. 선거의 의미와 기능 - 선거의 기본적인 의미는 주기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에 의하여 공직자를 선출하고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시키는 과정이다. 또 정치적 의미에서 선거란 결국「대의민주제 하에서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며 주권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또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대표자 선출, 정치권력에 대한 정당성 부여, 주기적인 정치권력에 대한 통제(자질이 부족한 대표자를 교체하고 무능한 정권을 심판), 국민의 이익표출 및 집약, 사회갈등 조정과 통합, 새로운 정치자원충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이러한 선거의 각각의 기능은 모든 선거에 동일한 비중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매 시기 마다 제시되는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관심사에 따라 대안 정책..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의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은 결국 지역사회 물적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 세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정치지형을 고착화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정치구도하에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기초의회에 까지 정당공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 이전에 지방정치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하승수 교수는 ‘지역정치에 전국규모의 정당 뿐 아니라 다양한 정치세력이 경쟁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정당이 아니면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고, 정당 소속이 아니면 당이란 명칭도 쓰지 못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기존 정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정치적 무관심층으로 남게 만드는 결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