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2

지역사회 토건세력 득세 우려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 저지 총력

2008년은 지방정책의 후퇴를 넘어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 실종의 해로 기억될 만큼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전면화로 지역은 자립적 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접어야 하는 참담한 시기였다. 각종 통계상의 자료를 보아도 수도권의 과밀 집중이 심화되었으며 지역의 유통산업과 교육의 황폐화는 심화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의 반발이 거세지자 2차에 걸친 지역발전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그 결과를 보면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토목공사 중심의 강과 하천을 파괴하는 도로건설 정책에 다름 아니었다. 지방발전이 지역주민의 교육, 복지, 환경, 문화적 삶의 질 개선과 지역산업 기반의 구축에 두지 않고 도로와 항만, 하천 정비 등 토건사업에 치중하면서 지역사회를 자연 파괴적인 개발주의에 몰..

칼럼 기고 2009.01.12

지방 죽이고 수도권만 집중 육성하는 정책’ 당장 철회해야'

시대착오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하라! ‘지방 죽이고 수도권만 집중 육성하는 정책’ 당장 철회해야' 1.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은 국토 이용계획 수립방식 개편, 용도지역제도의 통합․단순화, 토지개발이용 규제의 합리화,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산업․도시용 토지공급 능력 확충 등을 담고 있다. 정부안은 공장총량제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를 가져와 대규모 환경파괴가 불 보듯 예견되며, 수도권의 대규모 토지 공급으로 인해 국토의 비효율적 이용을 부추길 것이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산업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촉진하여 국토균형발전을 훼손하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

균형발전 2008.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