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희망의 상징 그 자체였다. 독재의 칼날앞에 당당하였으며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이끄는 구심이었다. 평화적 정권교체는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한단계 성숙시키는 계기였다. 한 사회의 민주주의 척도는 여야간의 정권교체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지는가에 달려 있다. 분단된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의 새로운 주춧돌을 놓았다. 반북 대결주의만이 남북관계를 대하는 유일한 길인 줄 알았던 국민들에게 대결보다는 화해와 협력이 더 힘이 있고 민족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좋은 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햇볕정책은 결국 남북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을 이끌어 내었다. 이제 영원한 안식의 길로 들어선 김대중 전대통령이지만 일생을 바쳐 헌신해 왔던 민주주의 인권 평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극적인 삶을 살다 갔다. 인생 자체가 그러하다. 그리고 마지막 까지도 극적이다. 그러나 지금 이순간은 너무도 충격적이다. 또 비통스럽다.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 지역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희망을 갖게하는 일들이 많았다. 행정수도 건설의 좌절과 행복도시 재추진,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결정, 수도권의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등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되면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제목소리를 내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는 열정을 갖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들어 수도권 규제는 일방적으로 완화하고 분권 균형발전 정책은 후퇴와 폐기처분될 위기에 처해있다. 수도권과 일부 기득권 세력을 위한 정책은 일사분란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민과 약자의 생존권은 위기를 맞고 있으나 부자살리기 정책만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