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민주적인 열린 거버넌스 실현의 첫걸음" 도민참여기본조례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병윤)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강태재, 노영우, 곽동철) 는 “함께하는 충북” 실현의 일환으로 준비 중인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공청회를 10월 27일 오전 10시 30분 부터 12시 30분까지 개최하였다. 사회자 겸 첫 주제 발표자로 나선 최병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은 “충청북도의 주인은 도민이며, 도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정책형성 단계에서부터 결정 및 집행까지 도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한 뒤 도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각종 위원회 운영의 정례화와 공개적인 위원 모집, 도의 주용 정책에 대한 도정정책토론정구제 도..

지난 7월 5일 출범한 제9대 충북도의회가 과연 견제역량과 개혁성을 겸비한 새로운 의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다수 초선의원에 초선 도의회 의장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하면서 그 가능성과 불안감이 함께 교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북도의회가 의회의 위상강화와 전문성제고를 위해 전문위원 개방직화를 중심으로하는 조직진단과 재편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선5기 집행부와 의회의 새로운 위상정립과 의회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지금의 시도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이 지난 20년간 지방의회를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봐온 다수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구성이 기관분립(대립)형인 경우에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집행기관과 의결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08년 충청북도의회 1차정례회(결산검사 승인)와 2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하였다. 결과 지난해에 비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실성과 감사준비 전반에 부준적인 개선이 있었다는 평가와 함께 좀더 도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전개해 줄것을 기대하며 2008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선정 발표하였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남은과제 1. 감사이후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1) 밀레니엄타운조성사업 관련 국제웨딩빌리지 사업 및 충북개발공사로의 출자문제 / 충북개발공사로의 밀레니엄타운 부지 현물 출자중단, 현실성과 효과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국제웨딩빌리지 백지화 실현 2) 차이나월드 조성사업의 실효성 문제점검 / 1조 8천억원 민자유치 사실상 불..

지난 11월 21일 부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중에 있다. 모처럼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는 긍정적인 평가가 의정모니터단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의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오늘 발생하였다. 충청북도의회 행정소방위원회 의원들과 피감기관인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기획관 등이 11월 26일 오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자 마자 함께 어울려 행정부지사로 부터 점심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원들의 처신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충청북도지사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도민의 세금을 사용하면서 얼마나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지켰는지, 사업추진과정의 문제는 없었는지, 정책실패로 인한 예산낭비는 없었는..

충북참여연대는 의원재량사업비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의원들이 집행부의 불투명한 예산집행을 감시 감독해야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동시에 항복이 정해지지 않은 포괄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의도의 순수함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예산집행의 자의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스스로의 자정노력으로 단체장의 포괄사업비와 함께 의원재량사업비를 폐지하고 보다 합리적인 예선편성과정을 통해 지방정부 예산편성과 집행의 민주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의원사업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과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아래의 내용은 이와 관련한 기사와 분석결과 자료집을 첨부하였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는 29일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는 예산지출 등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