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우리시대 희망을 전파하시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님이 영광스럽게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저에 대해 극찬을 해주셨네요. 조금 쑥스럽지만 그래도 여기에 옮겨 봅니다. 참여와 자치의 햇불을 들고 20개 성상 - 20주년 맞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2009년 06월 29일 02시 26분 청주에 사무실을 두고 늘 충북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그 곳입니다. 바로 이 시민단체가 며칠전에 20주년을 맞았습니다. [20주년 맞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역예술가들로부터 기중받은 작품들을 전시판매하고 있다, 위 사진. 내가 돈이 좀 있었다면 한 점 쯤은 사주었을텐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였다. 아래는 청주 하이닉스문화센터에서 열린 20주년 행사] 시민운동은 늘 시지푸스의..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 3년째를 맞고 있지만, 의정비 금액 결정 등이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 없이 이뤄지고 있어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30일 참여연대 동범실에서 ‘지방의회 제도의 문제와 개선 과제’란 주제로 개최한 정책포럼에서 이장희 극동정보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원에 대해 무보수 명예직 원칙을 포기하고, 유급제를 시행키로 한 이상 의정비 결정 방식도 유급제 실시의 취지에 부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의정비 인상에는 의원의 책임성과 의정활동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병행돼야 한다”며 “의원 윤리규정 및 겸직(겸업)제한 강화조치는 일부 예상되는 부작용을 보완해 반드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정비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지역 주민..

(청주=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소환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가운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민소환법 개정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협의회 회장인 남상우 청주시장은 14일 "지난 8월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지도부를 방문해 주민소환법 개정을 건의했으며 지난 달 26일 열린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건의사항을 보고했다"며 "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남 시장은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정하지 않은 채 주민 15%의 서명만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행 주민소환법이 문제"라며 "주민소환 청구의 구체적 요건이 명시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