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 생활정치이야기

사회문제에 대한 새롭고 유용한 대안을 찾기 위한 충북사회혁신컨퍼런스가 열렸다. 정치, 복지, 청년, 도시, 행정 영역의 사회혁신 사례가 소개되었고, 충북의 사회혁신의 문제와 과제가 재조명되었다. 충북사회혁신 컨터런스 송재봉 센터장 인사말,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 이시종 충청북도지사의 축사 충북사회혁신 컨러펀스 종합토론에서 송재봉 센터장의 질문에 김승수 전주시장이 답하고 있다. 사회혁신은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사회혁신은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사각지대에 처한 사회적 난제와 시민적 필요(needs)를 시민사회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실험이다. 그동안 우리 지역사회도 다양한 사회혁신 성과를 만들어 왔다. 부도난 버스회사를 노동자들이 인수하여..

사회혁신 "사회적으로 유용한 대안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안녕하세요.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 수석,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등이 함께 참여하여 사회문제에 대한 새롭고 유용한 대안을 창출하는 제2회 사회혁신컨퍼런스에 초대합니다. 제2회 충북사회혁신컨퍼런스의 주제는 `공공을 공공답게`입니다. 모든 사회변화와 혁신의 출발은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롭고 창의적이라 하더라도 시민생활의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은 혁신이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공혁신의 결과는 약한 자, 부족한 자, 게으른 사람 가리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데 있습니다. 정부는 힘 있는 소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시민 다수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지난 7월 5일 출범한 제9대 충북도의회가 과연 견제역량과 개혁성을 겸비한 새로운 의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대다수 초선의원에 초선 도의회 의장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하면서 그 가능성과 불안감이 함께 교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북도의회가 의회의 위상강화와 전문성제고를 위해 전문위원 개방직화를 중심으로하는 조직진단과 재편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선5기 집행부와 의회의 새로운 위상정립과 의회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지금의 시도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이 지난 20년간 지방의회를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봐온 다수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구성이 기관분립(대립)형인 경우에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집행기관과 의결기..

충청북도는 청주 청원 통합문제 실질적 해법을 말해야 충청북도가 오랜 침묵을 깨고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결론은 주민의 뜻에 따라야한다, 충북전체의 발전방향에 부합해야 한다는 등 선문답식 발표로 충북도의 의중이 무엇인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 그러나 길게보면 1994년이후15년,짧게 보아도 통합논의가 본격화된 2008년 이후 2년 까이 양지역 주민간의 토론과 논쟁이 있었고 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 65% 이상이 찬성하는 사안임에도 주민의 뜻과 무관하게 통합 반대만을 주장하는 청원군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이 통합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원론적 주장을 지금이시기에 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공정한 중재자인 것 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내심은 통합을 ..

(청주공항 민영화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등 충청권 발전전략을 축소 왜곡 시킬 것) 1. 청주공항을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의 관문공항 및 중부권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여 지역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지역민의 염원과 각고의 노력을 무시하고 국토해양부는 5일 청주국제공항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하는 민영화방침을 발표하였다. 또 충북도는 공항민영화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스스로 공항 민영화를 수용함으로써 정부의 청주공항 민영화 명분만 제공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충청권 발전을 견인하고 앞으로 충분한 성장가능성을 가진 청주국제공항을 ‘선진화’라는 미명아래 공항활성화에 역행하고, 공익성까지 포기한 민영화 결정을 ..

충북도 사회단체보조금 ‘구멍이 숭숭’ 작년도 18억여원 중 66%를 인건비, 운영비 지출 충북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인건비와 경상비 위주로 집행되는데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편중 지원도 여전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1일 이 단체 동범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7년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 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충북도가 지원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충청북도새마을회 6000만원 등 모두 71개 단체 18억1100여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사업비 중심으로 지원토록 돼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의 66%가 인건비와 운영비, 식비로 집행돼 지원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원된 사회단체보조금 중 사업비로 집행된 예산은 6억700여만원(34%)에..